[제7회 전국학생 글로벌 경제토론대회] 비정규직·전월세 상한제… 민감한 사회이슈 뜨거운 설전

경기일보 주최·아주대학교 주관

이번 토론대회에서는 전국에서 참가한 120명의 고등학생들이 6개 조로 나눠 ▲징벌적 손해배상제, 계속 확대되어야 하는가 ▲공공부문 일자리를 OECD 수준으로 늘려야 하는가 ▲비정규직은 정규직으로 모두 전환하여야 하는가 ▲4차 산업혁명 시대, 통신비 기본료 폐지 필요한가 ▲국공립 유치원을 계속 확대해야 하는가 ▲전월세 상한제 필요한가 등 6개의 주제로 열띤 토론을 이어갔다.

1개조는 4팀(찬성 2, 반대 2)으로 구성해 대학원생 멘토의 지도를 받아 조별로 논리적이고 전문적인 의견을 펼쳤다. 또 구체적이고 전문적인 통계와 사례를 들어 자신들의 논거를 뒷받침하며 토론을 진행하고, 토론에 앞서 독특한 팀 명을 소개하는 등 학생들만의 창의적이고 톡톡 튀는 매력을 선보였다.

토론회는 권혁성 아주대학교 공공정책대학원 교수의 사회로 진행됐으며, 심사위원들은 토론주제에 대한 준비 및 이해와 관련된 충실성, 의견 제시 방법에 대한 논리성, 팀원들 간 협동성 등 토론방법에 대해 공정하면서도 심도있게 심사했다.

특히 토론 대회가 끝나고 마련된 명사 초청 특강 시간에는 박서연 퍼스널브랜딩코리아 대표가 ‘꿈의 근육을 키워라’라는 주제로, ▲꿈에 맞는 언어습관을 가질 것 ▲긍정적이 될 것 ▲꿈을 찾기 위해 정점을 맞출 것 ▲마음의 장벽을 허물 것 ▲매일 목표를 이야기할 것 등을 학생들에게 조언했다. 또 박신환 경기도 일자리노동정책관도 경기도 도시들을 통해 미래 생겨날 일자리들을 학생들에게 소개해 호응을 얻었다.

대회에 앞서 열린 개회식에서 신항철 대표이사 사장은 “대회에 참가한 학생 여러분이 대한민국의 미래인 만큼 그 역할과 경쟁력이 매우 중요한 상황에서 이 대회가 그 경쟁력을 키울 수 있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토론회에 참가한 24개 팀 중 15개 팀이 수상의 영광을 안았고, 수상하지 못한 팀 중 2명의 학생(우성고 유승찬ㆍ이화여자외고 고다흡)이 개인 토론 우수자로 선정돼 상을 받았다. 최고 영예인 산업통상자원부장관상은 수원여자고등학교 ‘EMO’ 팀의 성지윤ㆍ손예빈ㆍ강진하ㆍ강윤선ㆍ김하영양에게 돌아갔다.

한편 경기일보가 주최하고 아주대학교가 주관한 이번 토론대회는 산업통상자원부와 국회산업통상자원위원회, 경기도, 수원시, 경기도교육청, 인천광역시교육청 등이 후원했다.

문재인 정부가 향후 5년 동안 81만 개의 공공부문 일자리를 늘리겠다고 약속한 가운데 용인외고 HEAT팀의 김근영양(17)은 “지금까지 실업률 해소책들은 적절한 효과를 거두지 못한 데다가 특히 청년 실업률은 높아지기만 하고 있다”면서 “공공부문 일자리 투자가 이뤄진다면 민간인 일자리 창출이 자연스레 따라올 것”이라고 설명했다.

같은 팀의 민진홍군(17)도 “공공부문일자리는 굉장히 큰 가치사슬 활동으로, 그들이 창출하는 공공복지는 사회 모든 영역에 기여할 수 있다”면서 “그리스 등 선진국 사례를 따를 것이 아니라 우리 경제 상황에 따라 정책을 펼치면 충분히 성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힘을 실었다.

이에 광덕고등학교 창조경제팀의 김성현군(18)은 “미국, 영국 등 선진국들이 법인세율을 낮추는 등 친기업 정책을 펴고 있다”면서 “프랑스 정부도 기업에 먼저 투자하고 공공부문 투자를 진행할 계획인데, 우리나라의 공공부문일자리 창출은 국제 흐름에 역행하는 것”이라며 외국 사례를 들어 반대 입장을 펼쳤다.

또 같은 학교 나석주군(18)도 “OECD 평균값을 굳이 따라야 할 이유가 없다”며 “청년 실업률이 높은 것은 양질의 일자리가 부족한 것일 뿐 공공일자리정책이 해결책이 될 수는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비정규직은 정규직으로 모두 전환하여야 하는가 / 기업에게만 책임을 떠넘기기 보다 일관성있는 정책이 제시돼야 VS 차별시정제도가 이미 도입, 비정규직 문제 해결 가능

최근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문제가 사회적 이슈로 떠오른 상황에서 찬성 측 안양외국어고등학교 YESS팀의 박민수군(18)은 “비정규직 근로자들은 차별적 대우로부터 보호해야할 사회적 약자이자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사회적 과제”라며 “기업에게만 책임을 떠넘기기 보다 일관성 있는 정책이 제시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같은 팀 김은영양(17)도 “기업들에게 자발적으로 정규직으로 전환하도록 맡겼지만 기업들은 비정규직 수치를 낮게 적어 제출하는 등 여러 편법을 사용하고 있다”며 “이런 점들을 봤을 때 국가의 개입이 시급하다”고 덧붙였다.

반면 해성국제컨벤션고등학교 판옥선팀의 박희선양(18)은 “차별시정제도가 이미 도입 돼 비정규직 중 합리적 이유 없이 부당한 처벌을 받으면 노동위원회를 통해 시정이 가능하다”면서 “이 제도가 원활하게 시행되지 않아 현재 비정규직들이 고통받는 것인데, 이를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로 해결할 이유는 없다”고 반박했다.

이어 같은 학교 임경민양(18) 또한 “임금의 차이가 큰 정규직의 평균 임금을 가지고 비정규직의 평균 임금과 비교하는 것 또한 모순”이라고 주장했다.

■전월세 상한제 필요한가 / 임차인의 주거환경 불안 해소 위해 전월세 상한제 강력 추진 VS 전월세 상한제는 재산권을 크게 침해할 우려가 있어

정부가 전월세 상한제 도입을 공식화한 가운데 찬성 측 우성고등학교 청열지사팀의 이서영양(18)은 “기준금리 역대 최저치인 2%로 인하하면서, 임차인들은 주거환경의 불안감에 살아가고 있다”면서 “정부의 개입을 통해, 전월세 상한제를 강력하게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김이현양(18)도 “재산권이 생존권보다 우선시돼선 안 된다”며 “전월세 상한제를 지역별 맞춤형 정책으로 실시하거나 임대인을 위한 정책을 가미하면 부작용을 최소화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반대 측 동원고등학교 Lucrative팀의 최동현군(18)은 “헌법 23조 1항에 ‘모든 국민의 재산권은 보장되며, 그 정의와 한계는 법률로서 정한다’는 조항이 있는데, 전월세 상한제는 재산권을 크게 침해할 우려가 있다”며 “투기와 전월세를 구분해 다양한 대안을 따져보면서 신중하게 생각할 문제”라고 맞섰다.

같은 팀 이광희군(18)도 “전월세 상한제가 도입되면 민간임대주택 수익성이 떨어진다”면서 “과거 미국과 영국도 임대료를 규제하는 것이 아닌 임대료를 보조하는 정책을 펼쳔 끝에 임대료가 오히려 유지됐고, 공급주택의 양도 늘어났다”고 외국 사례를 들어 힘을 보탰다.

김규태ㆍ유병돈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