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리아 패싱·공관병 갑질… 올해 국정감사 쟁점 부상

여야, 사드·전시작전통제권·방산비리 시각차 뚜렷
공수처 신설, 검·경수사권 조정 문제도 핵심 이슈

6일 국회입법조사처가 국감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발간한 ‘2017 국정감사 정책자료’에 따르면 우리 정부는 한·미 양국 간 대북정책 추진 과정에서 사전·사후 긴밀한 협의를 하고 있으나 일각에서는 미·중간 남중국해 문제와 북핵 문제에서 상호 이해관계를 존중하기로 한 빅딜설이 제기되고 있다. 미국과 중국이 한국과의 상의 없이 북한에 대해 빅딜을 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이에 여야는 북한의 잇따른 핵·미사일 도발과 관련, 문재인 정부의 대북정책을 둘러싸고 더욱 공방을 벌일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자유한국당·국민의당·바른정당은 최근 북한의 미사일 도발 이후 문재인 대통령이 휴가를 떠난 데 대해 안보 불안 문제를 거듭 제기하며 공세에 나설 것으로 보이고 이에 맞서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이를 정치공세로 규정하고 적극 방어에 나설 것으로 관측된다.

특히 국방부 국감에서는 박찬주 육군 2작전사령관(대장) 부인의 공관병 대상 ‘갑질’ 논란과 관련, 군 인권 문제에 대한 집중 질의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육군은 현재 모든 장성급 부대를 대상으로 공관병에 대한 인권침해 여부 등을 확인하기 위해 전수조사에 착수했다.

이와 함께 ‘테니스병’, ‘목욕탕병’, ‘과외병’, ‘골프병’ 등 군간부들의 사사로운 목적을 위해 허드렛일을 하는 비편제 직위 병사들에 대한 청산 요구도 잇따를 전망이다. 이들은 정식 군편제에는 없는 보직이지만 그동안 관행적으로 운용된 만큼 여야 의원들의 문제제기가 예상된다. 사드 배치와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방산비리 문제에 대해서도 여야 간 시각차가 뚜렷하다.

검찰개혁의 한 방안으로 논의되고 있는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신설 문제 역시 첨예한 논쟁이 불가피하다. 찬성 측은 수사권과 기소권, 수사지휘권 등을 독점하는 ‘견제받지 않는 무소불위의 검찰권력’이 검찰비리의 원인인 만큼 공수처 신설을 통해 검찰 권력을 분산시킬 필요가 있다고 주장한다.

반면 공수처 장 임명에 있어 추천을 국회가 하든 대법원장이 하든 인사권자는 대통령이라는 점에서 인사권자와 독립해 수사권을 행사할지 의문이라는 반박도 있다.

검찰·경찰의 수사권 조정 문제도 핵심적인 이슈다. 이는 ‘형사소송법’ 상 경찰의 수사개시권 명문화 문제와 검찰 수사지휘권 조정 문제다. 검찰 측은 범죄수사상의 인권유린 및 경찰의 자의적 권한행사 통제를 위해선 경찰에 대한 검찰의 수사지휘가 필연적이라는 입장이다.

이에 반해 경찰 측은 검사 독점적 수사구조로 수사상 견제와 균형이 이뤄지지 않아 객관적 수사에 한계가 있다고 주장한다.

이밖에 ▲추가경정예산안 편성 요건과 가계부채 ▲한미 FTA(자유무역협정) 재협상 문제 ▲징벌적 손해배상제 도입 ▲차별금지법 제정 ▲위안부 합의 후속조치 ▲ 자율형사립고(자사고)·외국어고의 일반고 전환 ▲역사교과서 개발 및 현장 적용 ▲고교학점제 도입 등도 주요 이슈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송우일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