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령업소 차려 고용촉진지원금 ‘꿀꺽’

취업 성공 프로그램 악용 3천여만원 챙겨… 고용주·근로자 등 9명 적발

지난 2015년부터 서울과 인천에서 조그마한 공인중개사 사무소를 운영한 A씨(37)는 정부의 취업 성공 패키지 프로그램을 이수한 전업주부 B씨 등 3명을 고용, 정부로부터 한 명당 75만여 원씩 1년간 지급받았다. 이후 A씨는 이 프로그램을 활용, 총 8명의 직원을 뽑아 정부로부터 고용촉진지원금 명목으로 최근까지 3천여만 원을 지원받았다. 

조그마한 공인중개사 사무소에서 취업 성공 패키지 프로그램을 이수한 이들을 지속적으로 고용한 점을 수상히 여긴 중부지방고용노동청 부정수급과 직원들은 A씨가 운영하는 사무실로 갔으나, 텅 비어 있었다. A씨는 사무실도 없는 유령업소를 차려놓고 정부의 고용촉진지원금을 받아 챙긴 가짜 고용주였던 것이다.

중부고용노동청은 고용보험법 위반 혐의로 A씨 등 9명을 적발해 경찰에 고발했다고 8일 밝혔다.

A씨는 자신이 서울과 인천에 공인중개사 사무소를 운영하면서 근로자들을 고용한 것처럼 서류를 꾸며 지난해 3월부터 올해 5월까지 고용촉진지원금 3천300만 원을 타낸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정부의 취업 성공 패키지 프로그램을 이수한 이들을 채용하면 고용촉진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을 악용, 전업주부 등 지인들을 꼬드겨 범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가짜 근로자 8명도 A씨의 사무실에 근무하는 것처럼 속이고 정부로부터 취업 성공수당, 실업급여, 육아휴직급여 등 총 1천800만 원을 부당하게 타낸 것으로 조사됐다.

소규모 업소에서 계속 신입 직원을 채용해 정부 지원금을 받는 점을 수상히 여긴 중부고용노동청은 실사를 나가는 등 철저한 조사 끝에 이같은 불법행위를 밝혀냈다.

중부고용노동청 관계자는 “A씨는 직원들에게 매월 임금을 계좌로 이체해 준 후 다시 돌려 받는 수법으로 정부의 취업 성공 패키지 프로그램을 악용했다”며 “그리 큰 업소가 아닌데 지원금을 받을 수 있는 직원의 수가 지속적으로 늘어나는 것이 수상해 조사에 나서보니 부정하게 지원금을 사용한 것을 확인했다”고 말했다.

한편 중부고용노동청은 올해 들어 7월 말까지 고용안정사업 지원금을 부정하게 수급한 사업장 31곳을 적발, 총 6억 4천여만 원을 반환하도록 명령했다.

주영민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