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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무일 검찰총장 “주요사건 수사·기소 외부심의 받겠다”

승인 2017-08-08 21:06
권혁준 기자 khj@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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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무일 검찰총장이 새 정부의 핵심 국정과제인 검찰개혁 로드맵을 제시했다.

 

문 총장은 8일 대검찰청 출입기자 간담회에서 수사의 중립성과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중요 사건에서 수사·기소의 적정성을 심의하는 외부 기구를 만들겠다고 약속했다. 또 특수부를 중심으로 직접 수사 총량을 줄이겠다고 밝혔다.

 

문 총장은 “국민적 관심이 집중된 주요 사건에 대해 수사·기소 전반에 걸쳐 외부전문가들이 심의하는 ‘수사심의위원회 제도’를 도입하겠다”고 설명했다. 이는 기소권을 가진 검찰의 권한이 지나치게 강력하고, 수사 과정에 정치적 고려가 개입, 중립성을 해칠 수 있는 만큼 견제가 필요하다는 지적에 대한 응답으로 풀이된다. 그는 “검찰의 수사 자체가 적정했느냐에 관해서는 판단할 절차가 없어 심의기구를 만들려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문 총장은 특별수사 개편 방향에 대해선 “검찰이 직접 수사하는, 특히 특별수사에 대해 수사 총량을 줄이자는 데 의견이 집약된 상태”라면서 “지검 산하 지청의 특수부는 대폭 축소하고 특수수사가 필요한지 고검과 협의하고 대검이 점검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권혁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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