끊이지 않는 여야 안보 논쟁… 남 탓 공방 점입가경

미국과 북한의 ‘강 대 강’ 대치로 인한 한반도 안보 우려가 커지고 있는 가운데 여야는 연일 남 탓 공방만 벌이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백혜련 대변인(수원을)은 13일 오전 현안 브리핑을 통해 “미국과 북한이 수개월간 ‘뉴욕 채널’을 가동하며 비밀리에 접촉하고 있는 상황에서 야당은 북한 문제 해결에 하등 도움이 안 되는 ‘위기설’을 강조하고 있다”며 “야당은 도대체 어느 나라 정당인가”라고 맹비난했다.

백 대변인은 “안보를 망쳐 놓은 세력이 ‘위기설’을 강조하는 것이 대통령의 높은 지지율을 떨어뜨리고 야당의 존재감을 위한 것인지 의심스럽다”면서 “야당은 대북 문제에 대한 문재인 정부와 전 세계적 공조 움직임에 적극 동의하고 힘을 보태는 것이 공당의 자세”라고 날을 세웠다.

반면 자유한국당 전희경 대변인은 논평에서 “국민들은 이상 징후와 한반도 위기설로 불안감에 떨고 있지만 정부만 무덤덤하고 평온하다”며 “정부의 ‘설마’ 하는 태도가 대한민국의 가장 중대한 안보 위기 요인”이라고 지적했다.

전 대변인은 “북한의 기습 남침인 6·25전쟁은 일요일 새벽 일어났으며 전방에 배치됐던 군인 중 3분의 1이 휴가 등으로 병영을 떠난 상황이었다”면서 “모든 위기는 가장 나태하고 취약할 때 오는데 지금 우리의 상황이 그렇다”며 현 안보 위기를 6·25사태에 비교했다.

국민의당 양순필 수석부대변인도 “문재인 정부는 한반도 안보위기에 이렇다 할 해법을 제시하지 못해 ‘강 건너 불구경’하듯 팔짱만 끼고 있다”고 비꼬며 “문재인 정부의 행태가 국민들 눈에는 ‘안보 불감증’으로 비쳐 불안감을 더욱 키울 수 있다”고 꼬집었다.

바른정당 이종철 대변인은 “국민 불안을 씻어주어야 할 정부 여당이 국민을 도리어 안보로 협박하는 꼴”이라고 비판하며 “안보 위기에 대한 우리 정부의 대책이 무엇인가”라고 캐물었다.

이 대변인은 “미증유의 도발과 확전 가능성에 전혀 대비 안 하고, 핵 대피 훈련 한 번 하지 않고, 사드는 오리무중”이라면서 “국민이 불안해하는 것이 무엇인지도 모르는 정부와 여당을 언제까지 지켜봐야 하는가”라고 성토했다.

이런 가운데 야 3당은 국방부가 사드(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 전자파가 기준치에 밑도는 수준으로 측정됐다고 밝힌 것과 관련, 조속한 사드 배치를 촉구하며 정부·여당을 더욱 압박했다.

 

한국당 전 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조속한 시일 내에 사드 배치를 마무리해야 한다”며 “어제 환경영향평가로 이 같은 모든 논란을 일단락시키고 조속하고 완전하게 사드 4기 추가 배치를 완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국민의당 손금주 수석대변인도 “사드배치는 신속하게 이뤄져야 한다. 더 이상 미룰 일이 아니다”라며 “사드배치를 둘러싸고 많은 괴담이 돌았는데 더는 불필요한 논쟁이나 혼란이 지속해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송우일·구윤모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