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 출범 100일, 난제 수두룩

‘나라다운 나라’와 ‘든든한 대통령’을 내세운 문재인 대통령이 오는 17일로 취임 100일을 맞는다. 헌정사상 첫 대통령 탄핵사태로 치러진 ‘조기 대선’에서 승리, 개혁과 통합의 시대정신 속에서 출발한 문 대통령의 지난 100일은 성과와 과제를 동시에 드러낸 것으로 평가된다.

 

문 대통령은 취임 직후부터 연일 파격·소통 행보를 보이며 국민의 호응을 받았고, 이는 70%를 웃도는 국정 지지율로 이어졌다. 특히, 새 정부가 인수위원회 없이 출범했음에도 국정운영의 기초를 신속하게 구축하고 적폐청산과 일자리 문제 등 개혁 아젠다를 속도감 있게 제시, 안정적인 항해를 시작했다.

 

■차별화된 국정운영, 연일 개혁 드라이브

지난 100일간 문재인 정부의 가장 큰 성과물은 탄핵 정국으로 발생했던 대내외적 국정 공백을 효과적으로 메웠다는 점이다.

 

특히 문 대통령은 대선 기간 강조한 대로 취임 직후부터 적폐청산과 국민통합을 위한 개혁 청사진을 속도감 있게 제시, 과거 정부와는 차별화된 국정 운영을 선보였다. 문 대통령의 개혁 의지는 인수위 격인 국정기획자문위원회가 지난달 19일 발표한 ‘국정운영 5개년 계획’에 고스란히 반영됐다.

 

아울러 과거 정부의 정책적 오류와 국정농단 행위를 척결하기 위해 세월호 참사와 4대 강 문제, 원전, 국정교과서 등에 대한 정책적 결정을 원점으로 되돌렸고 검찰과 국가정보원 등 권력기관에 대한 개혁작업에도 칼을 빼들었다.

 

경제적으로는 우여곡절을 겪기는 했으나 지난달 말 11조 원 규모의 추가경정 예산안을 통과시키면서 대선 1호 공약인 일자리 창출의 발판을 마련했다. 또한, 참여정부의 정책적 실패를 거울삼아 8·2 부동산 대책을 제시하고 초고소득자 등 ‘슈퍼 리치’ 증세에도 시동을 걸었다.

 

외교적으로는 그동안 답보상태에 있던 4강 외교를 복원하고 한반도 문제에서의 주도적 역할에 대한 ‘원칙적 동의’를 이끌었다. 또 첫 한미정상회담에서 ‘한반도의 평화 통일 환경 조성에서 대한민국의 주도적 역할’과 ‘남북 간 대화를 재개하려는 문 대통령의 열망 지지’라는 문구를 공동 성명에 담아 내며 일각의 우려를 불식했다.

 

이와 함께 독일방문 당시 쾨르버 재단 초청 연설을 통해 이른바 ‘신 베를린 선언’을 발표, 한반도 평화와 신경제지도 달성을 위한 기본 원칙을 제안했다.

 

■인사·협치 등 한계, 외교·안보 역량 시험대

반면, 지난 100일 동안 내치와 외치를 막론하고 풀어야 할 과제와 한계도 동시에 드러냈다. 

 

무엇보다 인사 문제가 최대 오점으로 평가된다. 초대 내각 인선 과정에서 ‘5대 인사원칙 파기’ 논란이 불거지면서 안경환 전 법무장관 후보자와 조대엽 전 노동장관 후보자, 김기정 전 국가안보실 2차장, 박기영 과학기술혁신본부장 등이 낙마했다.

 

또한 여소야대 구도 속에서 개혁 추진을 위한 입법 환경이 여의치 못한 상황이다. 문재인 정부의 100대 국정과제를 이행하려면 465건의 법률 제·개정이 필요하지만, 여소야대 정국에서 여의치 않다는 지적이다. 이에 따라 야당의 협력을 이끌어낼 수 있는 협치의 틀을 마련하는 것이 시급하다는 분석이다.

 

아울러 새 정부의 외교·안보 역량도 시험대에 올랐다. 북한의 대륙간탄도미사일(ICBM)급 도발로 한반도 긴장이 고조되는 가운데 북·미간 설전으로 외교적 운신 폭이 좁아지면서 제기되는 ‘코리아 패싱’ 우려도 극복해야 한다.

 

송우일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