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군 4개 부대, 공관병에 텃밭경작·가축사육 추가확인"

일부 군 부대에서 공관병이 텃밭을 경작하고 가축을 사육하는가 하면 편제에 없는 테니스병·골프병으로 운용된 것으로 드러났다.

 

국방부는 14일 공관병·관리병·판매병 운영 실태 조사 결과 일부 부대에서 불합리한 업무지시 등의 문제점이 식별됐다고 밝혔다.

 

국방부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열린 국방위원회 긴급현안 보고자료를 통해 공관병 인권침해 행위 사례와 복지회관 관리병 등 실태 조사 결과를 보고했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전 군의 공관병은 정원 198명 중 113명이 운영돼 정원 대비 57% 수준이었다. 육군은 137명 정원에서 88명이 근무하고 있었으며, 해군은 정원 10명에 5명, 해병대는 8명에 7명, 공군은 43명 정원에 13명 등이 근무하고 있었다.

 

4개 부대에서 불합리한 업무지시가 식별됐는데 이들 부대에서는 공관병을 각종 초청 행사에 불러 사적 지시를 했으며 일부 질책 사례가 파악됐다.

 

또한 일반 호출벨을 이용해 공관병을 불러내고 인터컴, 유선전화, 핸드폰 등 호출수단을 이용해 공관병을 호출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일부 관사에서는 텃밭 경작, 가축 사육 등 사례가 드러났으며 근무병의 휴가나 외출 등 기본권 보장 미흡 사례도 조사됐다.

 

아울러 복지회관 관리병은 506명 정원에 916명을 둬 정원의 180%를 초과 운영한 것으로 나타났다.

 

마트(PX) 판매병은 정원이 949명인데 실제로는 2천349명이 근무하는 것으로 나타나 247%의 초과율을 보였다.

 

군 편제에도 없는 테니스병도 육군 24명, 골프병은 육군 7명, 해군 6명, 공군 22명이 운용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국방부는 “이번 전수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국민이 공감할 수 있는 개선방안을 마련해 정부 종합대책 발표 때 포함할 것”이라고 말했다.

 

구윤모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