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수야당, ‘文정부 국정운영’ 공세수위 강화…출범 100일 맞춰 정책토론회 개최

보수 야당이 문재인 정부 출범 100일에 맞춰 잇달아 정책토론회를 개최, 국정운영 성과를 검증하며 공세의 수위를 높인다.

자유한국당은 16일 ‘문재인 정부 조세정책, 어떻게 볼 것인가’에 이어 17일 ‘문재인 정부 외교·통일·국방정책, 이대로 좋은가’, 18일 ‘문재인 정부 교육정책, 무엇이 문제인가’를 주제로 3일 연속 토론회를 개최한다.

 

16일 조세 관련 토론회는 전 정책위의장인 이현재 의원(하남)을 비롯, 추경호·김광림·엄용수·김종석 의원과 여의도연구원이 주최한다. 이만우 고려대 교수와 오정근 건국대 교수, 중소기업중앙회, 한국경제연구원, 기획재정부 관계자들을 초청해 토론회를 진행할 계획이다.

 

이어 17일 외교·안보 분야 토론회에서는 최근 한반도 위기 속에 문재인 정부 대북정책에 대한 집중포화가 쏟아질 것으로 예상되며, 18일 교육 토론회에서는 절대평가 범위 확대 정책 등이 도마 위에 오를 것으로 전망된다.

바른정당도 16일 부동산 대책, 17일 불안한 외교·안보, 18일 정부 재정 대책 및 재정건전성 평가 순으로 토론회를 진행할 방침이다.

 

바른정당은 “문재인 정부가 제대로 된 공급 대책이 빠진 채 일방적인 수요 억제 일변도로 부동산 대책을 추진하고 있다”면서 “국민적 공감대와 동의가 필요한 재정 문제는 장기적인 재정 추계 및 재정건전성을 외면한 채 ‘포퓰리즘 증세’라는 비현실적인 방법을 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국민의 생명, 안전과 직결되는 사안인 외교·안보에 있어서는 일관성 없이 갈팡질팡하며 아마추어적인 모습을 드러내고 있다”고 비판했다.

김재민·구윤모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