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인천 의원들 주력 법안 통과 ‘심혈’

기초연금 인상·군사시설 피해 보상·농업진흥지역 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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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경기·인천 의원들이 8월 임시국회와 9월 정기국회를 앞두고 각자 대표 발의한 주력 법안의 통과를 위해 심혈을 기울이고 있다.

 

20대 국회가 개원한 이후 헌정사상 최초의 탄핵 정국과 조기 대선, 대치 정국이 이어지며 15일 현재 법안 처리율이 14.2%에 불과한 가운데 경·인 의원들이 소기의 입법 성과를 낼 수 있을지 주목된다.

국정기획자문위 대변인을 지낸 더불어민주당 박광온 의원(수원정)은 문재인 대통령 공약의 법적 근거 마련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특히 박 의원은 소득 하위 70%의 노인들에게 지급하는 기초연금 지급액을 월 20만 원에서 내년 25만 원, 2021년 30만 원으로 인상하는 ‘기초연금법 개정안’에 주력하고 있다.

 

또 체불임금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금액을 민사소송 없이 빠르게 지급받을 수 있게 하는 ‘임금채권보장법 개정안’에도 집중하고 있다.

같은당 윤관석 의원(인천 남동을)은 친환경차량 보급 확대를 위해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안’의 공론화를 1차 목표로 국회 상임위 준비에 매진하고 있다. 개정안은 자동차대여사업자(렌터카)에게 전기차 등의 보유 의무를 부과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윤 의원은 “전기차 보급 확대 정책은 미세먼지 문제 해결과 직결돼 있기 때문에 9월 정기국회에서 통과시킬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자유한국당 김성원 의원(동두천·연천)은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뿐만 아니라 군 연구시설 설치 시 인근 지역 주민들의 경제적 피해를 보상하는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개정안’ 통과에 공을 들이고 있다.

 

김 의원은 법 개정 필요성을 공론화하기 위해 오는 25일 군 연구시설(초음속 슬레드 시험장) 소음 등과 관련, 방위사업청, 국방과학연구소 관계자 등과 함께 민원 간담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바른정당 유의동 의원(평택을)은 농업진흥지역 실태조사를 통해 토지 활동의 비효율을 초래하는 경우 농업진흥지역을 해제할 수 있도록 하는 ‘농지법 개정안’ 통과에 주력하고 있다.

 

도농복합지역인 평택은 농업진흥지역에 포함돼 농지조성사업 등이 진행되다가 중단돼도 해당 토지를 다른 목적으로 개발할 수 없어 국민 재산권 침해가 심각하다는 문제가 제기돼 왔다. 이에 유 의원은 최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의원들을 만나 개정안의 우선 처리를 당부하는 등 동분서주하는 중이다.

송우일·구윤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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