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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공정한 세정 구현 결의… '정치적 세무조사' 없앤다

승인 2017-08-17 17:26
조성필 기자 gatozz@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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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이 세무조사 개선 방안을 모색하는 태스크포스(TF)를 운영하기로 했다. 

과거 정치적 논란이 있던 세무조사에 문제가 없는지 점검하고, 대기업ㆍ대재산가의 변칙적 탈세를 집중적으로 검증하기 위한 관련 특별전담반도 설치한다.

 

국세청은 1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한승희 국세청장, 전국 세무관서장들이 참석한 가운데 전국 세무관서장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국세행정 운영방안을 확정했다.

 

국세청은 안정적인 세입 조달로 178조 원에 달하는 새 정부의 재정 수요를 원활히 뒷받침하고 공평 과세를 다지기 위해 지능적·변칙적 탈세에 대응 역량을 높이겠다고 밝혔다. 우선 국민적 관심이 큰 분야에 대한 국세 행정 개혁 방안을 마련하고자 국세행정 개혁 특별전담반을 본격 운영하기로 했다.

 

세무조사 개선, 조세정의 실현 등 2개 분과로 구성됐고 단장은 외부 위원인 강병구 인하대 교수가, 부단장은 서대원 국세청 차장이 맡았다. 세무조사 개선 분과는 과거 정치적 논란이 된 세무조사를 점검하고 정치적 중립성을 높이기 위한 세무조사 개선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조세정의 실현 분과에서는 조사공무원의 전문성 향상 방안, 지능적·악의적 탈세에 대한 대응방안을 마련하는 데 초점을 맞추기로 했다.

조성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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