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형 지방분권·자치 실현 지금이 적기… 마지막 기회” 아주대 ‘신정부 지방분권’ 학술회

행안장관-서울·수원시장 등 참석
국민적 공감대 형성 ‘시대적 요청’
지방자치 패러다임 전환 한목소리

“지방분권은 지금이 실현할 적기이자 분권 국가로 가는 마지막 기회입니다”

17일 아주대학교에서 열린 ‘한국형 지방자치의 모색과 신정부의 지방분권 과제’ 학술대회에서 정기열 경기도의회 의장은 “자치분권에 대해 해외사례를 단순히 모방할 것이 아니라 우리나라 현실에 맞게 지방역할과 지역별 특성을 고려한 구체적인 제도 운영ㆍ발전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하며 이같이 밝혔다.

이날 열린 학술대회에서는 정 의장을 포함 김부겸 행정안전부 장관, 박원순 서울시장과 염태영 수원시장, 최성 고양시장 등이 참석해 지방분권에 대한 강연 및 토론을 진행했다.

이 자리에서 정 의장은 “그동안 지방분권 공론화에 앞섰지만 ‘2할 자치’, ‘무늬만 지방자치’라는 비판은 더 이상 새삼스럽지 않은 지적이 됐다”며 “지방분권형 개헌을 위한 국민적 공감대 형성과 새 정부의 지방자치분권 좌표가 온전히 제시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국민과 정부, 정치권에서 지방분권에 대한 폭넓은 공감대가 형성된 지금이 분권을 논의하고 실현할 적기이며 분권 국가로 가는 마지막 기회”라고 말했다.

박원순 서울시장과 김부겸 행정안전부 장관도 ‘지방정부의 자율성 보장’과 ‘지방분권 패러다임 전환’을 요구했다.

박 시장은 지방분권을 “‘시키지 않은 것은 하지 말고, 시키는 것만 하라’는 것이 대한민국 지방자치의 현실”이라고 표현했다. 그는 “헌법 117조와 118조를 보면 지방자치단체는 조례입법권을 갖고 있지만 국회법이 정한 범위 안에서만 인정된다”며 “지방정부의 사무와 조세, 조직 등은 중앙정부가 정하는 것만 하게 돼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대한민국은 지방분권 공화국임을 헌법 전문에 규정하고 지방정부도 자율적인 입법권을 가져야 한다”며 “지방정부가 자치의 가장 기본인 재정권을 갖고 자주 조직권도 보장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부겸 장관도 축사를 통해 “수도권과 중앙에 사람과 자본, 정보와 기회, 권력과 권한이 집중된 상황에서 문제 해결이 필요하다”며 “이제는 ‘중앙집권-수도권 일극’ 체제를 ‘지방분권-지역 다극’ 체제로 전환하는 지방분권적 국가운영 시스템으로 패러다임을 전환할 때”라고 강조했다.

한편 염태영 수원시장, 최성 고양시장 등은 학술대회 특별 세션 패널로 참가해 ‘지방의 리더들이 바라보는 한국 지방분권의 모습’을 주제로 발표를 하며 “전국 최대 광역의회로서 축적된 경험과 노하우를 바탕으로 지방자치 발전에 견인차 역할을 하겠다”고 입을 모았다. 

허정민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