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단상] 민생을 위한 100일, 문재인 정부 디딤돌 될 것

지난 8월17일은 문재인 정부가 출범한 지 100일째 되는 날이었다. 위대한 촛불 시민혁명으로 탄생한 문재인 정부는 지난 정권에서 켜켜이 쌓여 온 ‘적폐를 청산’하고 사상 초유의 국정농단으로 무너진 ‘나라를 나라답게’ 바로 세우라는 국민의 명령을 완수해 내야 하는 막중한 임무를 부여받았다.

 

국내외의 엄중한 환경과 인수위 없는 정부 출범이라는 이중적 압박 속에서 문재인 정부가 국민이 부여한 임무를 제대로 완수해 낼 수 있을지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있었다. 그러나 지난 100일 문재인 정부가 보여준 모습은 이와 같은 우려를 말끔히 씻어내기에 충분했다.

 

문재인 정부는 취임 직후 ‘100일 플랜’을 가동해 비정규직 제로화, 일자리 창출, 탈(脫) 원전, 세법 개정, 부동산 대책 등을 발표하며 모두가 더불어 잘 사는 경제를 만들기 위한 비전을 제시하고 내 삶을 책임지는 국가의 면모를 보여줬다. 또한 북한의 도발, 한반도 위기설에는 신속하고 단호히 대응하며 국민 불안을 최소화하기 위해 힘썼다.

 

더불어민주당은 집권여당으로서 문재인 정부 100일 연착륙을 위해 노력했다. 특히 국회가 정부의 일자리 만들기에 협조할 수 있도록 원내에 ‘100일 민생상황실’을 신설했다. ‘민생상황실’은 일자리 창출, 국민의 먹고사는 민생현안 발굴, 불공정 해소 등을 목표로 일자리 창출팀, 민생신문고팀, 민생 119팀, 생활비절감팀 등 총 4개의 팀으로 구성됐다. 팀별 과제를 선정하고 세부계획을 갖춰 ‘민생드림팀’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 숨 가쁘게 달려왔다.

 

‘일자리창출팀’은 문재인 정부의 제1과제인 ‘좋은 일자리 창출’은 물론 ‘노동존중사회 실현’이라는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토론회 개최, 현장방문, 면담 등을 진행했다. 특히 지난 6월 발전 5사 대표들과 만나 ‘좋은 일자리 창출을 위한 결의식’을 진행했는데, 이 자리에서 발전 5사는 4천400여 명의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하겠다는 내용을 발표했다. 또한 18일에는 4차 산업혁명이 가져올 일자리 변화에 따른 새로운 노동정책에 대해 사회 각계의 의견을 수렴한다.

 

‘민생신문고팀’은 국민의 먹고사는 문제, 시급한 민생현안을 수집하고 대안을 수립하는데 모든 역량을 집중했다. 지난 6월에는 국민권익위원회를 방문하여 누적된 민원들을 검토했으며 어린이보호구역 인도 미설치 지역 현장방문, 초등학교 주변 보도설치 현황 전수 조사 등을 진행하며 어린이 안전을 위한 활동에 나섰다. 다음 달 6일 국민권익구제 확대를 위한 협력관계 구축방안 및 국가옴부즈만의 역할을 강화방안을 모색하는 토론회를 준비 중이다.

 

‘민생 119팀’은 팀명에서도 알 수 있듯이 어려움에 처해있는 민생현장을 방문하여 국민을 구조하는 역할을 맡았다. 한국마사회의 비정상적인 착취 구조 속에서 안타깝게 세상을 떠나신 고(故) 박경근·이현준 마필관리사의 억울함이 다시는 재연되지 않도록 ‘말 관리사 직접고용 구조개선 협의체’ 협상에 나섰다. 또한 마사회의 말 관리사 착취구조에 대한 면밀히 조사하고 불합리한 고용구조·상금배분 방식을 개선하기 위한 감사원 감사요구안을 제출할 계획이다.

 

‘생활비절감팀’은 국민의 지갑을 지켜내기 위해 통신비, 교통비, 가계부채 등 생활비 관련 주제를 집중 발굴하고 대책 마련을 위해 고심했다. 지난 7월에는 피서철 부당요금(바가지요금) 근절을 위한 당정협의 및 에너지 비용절감 대책을 위한 당정회의를 진행해 우리 국민 가계의 숨통을 트이는데 힘썼다.

 

지난 100일 민주당과 문재인 정부는 엄중한 현실 속에서도 성공적으로 첫발을 내디뎠다. 이제는 지난 100일을 발판 삼아 5년을 성공으로 이끌어야 한다. 또한 문재인 정부 5년의 성공이 국민의 성공으로 이어져야 한다.

민주당과 ‘민생상황실’은 지난 100일간 보여드렸던 ‘새로운 대한민국’을 위한 강력한 의지와 문재인 정부에 대한 국민적 기대를 마음속 깊이 새긴 채 언제나 책임 있는 여당의 모습을 보여드리겠다고 약속드린다. 국민 여러분께서도 함께 지혜를 모아주시길 부탁드린다.

 

윤관석 국회의원(인천 남동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