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낙연 총리 "행안부 지방재정 보고, 만족스럽지 못했다" 질책

이낙연 국무총리는 18일 ‘2017년 제2차 지방재정부담심의위원회’를 주재하면서 주무부처인 행정안전부의 보고에 대해 “만족스럽지 못했다”며 질책했다.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이날 회의는 내년도 국고보조사업 중 일부에 대한 지방비 부담을 완화해주고 재정분권 추진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 총리는 이 자리에서 “오늘 회의를 위해 몇 번 사전보고를 받았지만 썩 만족스럽지는 못했다”면서 “저 스스로 갖고 있는 의문을 다 풀어주지는 못하는 그런 보고였다”고 지적했다.

 

이 총리는 “대통령께서 늘 말씀하시는 ‘연방제에 준하는 지방분권’으로 가려면 전례 답습의 방식으로는 해결이 불가능하다”며 “훨씬 더 담대한 발상의 전환이 있지 않고서는 연방제에 준하는 지방분권은 요원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이 총리는 “연방제에 준하는 지방분권이 만능이 아니라 균형발전이란 것이 반드시 함께 가야 하는 목표고 균형발전을 위해서는 중앙정부의 상당한 정도의 조정역량, 역할, 책임 이런 것이 불가피하다”며 지방분권과 균형발전의 동시 추진을 주문했다.

 

그는 “지방분권은 지방에 좀 더 많은 재량과 결정권을 드리는 것이지만 그것이 만사를 해결하는 만병통치약이 되지는 못한다”며 “분권화가 곧바로 균형발전을 보장해주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불균형을 심화시킬 수 있기에 그 요구를 어떻게 충족할 것인가가 만만치 않은 숙제”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이 총리는 “그동안에 지방에서는 지방의 재정부담을 야기하는 사안에 대해서는 지방의 참여 아래 협의해달라는 요구가 끊임없이 있었다”며 “그런데 지방재정부담심의원회에는 아직도 지방자치단체 대표가 참여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이어 “지방자치단체 대표의 참여가 이뤄지는 것이 내년 하반기 즈음”이라며 “법률상 그렇다면 그때까지 기다릴 수밖에 없지만 그러한 요구가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서 우리가 이 일에 임해야 한다”고 말했다.

강해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