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충제 계란 파문] 식품안전 컨트롤타워 사실상 부재… 예고된 인재

생산은 농림부, 유통은 식약처 이원화
산란계 농장 조사·발표 등 계속 엇박자

‘살충제 계란’ 파동은 식품안전관리를 총괄하는 정부 컨트롤타워 기능이 사실상 부재한 ‘예견된 인재였다’는 지적이다.

20일 관련 부처에 따르면 현재 계란의 경우 생산 단계는 농림축산식품부가, 맡고 있지만 유통·소비 단계는 식품의약품안전처가 관할하는 이중 구조로 돼 있다.

이런 구조적 난맥상은 박근혜 정부 출범기인 2013년 초, 박근혜 정부 대통령직 인수위원회는 식품·의약품 안전 문제에 선제 대응하고 국민 먹거리와 보건 관리를 일원화하기 위한 명분 아래 보건복지부 외청이던 식약청을 국무총리실 소속인 식약처로 격상시켰다. 이에 먹거리의 경우 식약처가 컨트롤타워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됐다.

그러나 조직의 위상이 축소될 것을 우려한 농식품부와 농민단체들이 반발하는 등 한동안 ‘밥그릇 싸움’ 양상이 전개됐고, 결국 생산 단계의 안전을 농식품부, 유통·소비 단계 안전을 식약처가 관리하는 ‘이원화 체제’가 구축됐다.

이같은 구조로 결국 이번 살충제 계한 파동에 있어 선제적이고도 체계적인 대응을 하지 못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주무 부처가 이원화돼 있다 보니 신속하고 유기적인 대응이나 관리·감독이 어렵고 이번 사태가 불거진 뒤에도 산란계 농장 전수조사 과정이나 각종 명단, 수치 발표 등에서 줄곧 혼선과 엇박자가 빚어졌다.

실제로 이번 ‘살충제 계란’ 발발 초기에도 두 부처는 각자 대응을 하면서 혼선을 초래했다. 농식품부는 지난 16일 오전 살충제 계란이 검출된 농장이 모두 4곳이라고 발표했지만, 바로 이어 식약처는 농식품부가 거명하지 않은 다른 농장 2곳의 계란에서도 살충제 성분이 나왔다고 밝혔다. 하지만 농식품부는 같은 날 오후에 낸 ‘부적합 계란 검출 내역’ 자료에서 식약처가 추가한 농장들을 여전히 ‘검사 중’이라는 입장만 내놓았다.

문재인 대통령은 급기야 16일 이낙연 국무총리에게 컨트롤타워 역할을 주문하면서 “이번 건의 주무 부처가 농식품부와 식약처로 이원화돼 중복 발표가 되는 상황”이라고 꼬집었다.

이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남인순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이번 살충제 계란 사태는 농장에서 밥상까지 먹거리 안전을 보장해야 할 식품안전관리 일원화 제도의 허점을 드러낸 것”이라며 “농산물우수관리인증제도(GAP)와 농산물·식품이력추적관리제, 동물의약품, 농약 등을 두고 농식품부와 식약처가 이원적으로 관리하는 현행 방식을 전반적으로 보완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또 한국소비자연맹 정지연 사무총장은 “식품안전을 관리하는 창구가 이원화돼 있다보니 서로 책임을 미루는 등 사각지대가 발생하는 것 같다”며 “유기적이고 효율적인관리를 위해 창구를 일원화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김동수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