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적폐청산 기회” vs 野 “새 정부 新적폐 점검” 국회 상임위별 결산심사… 수싸움 돌입

8월 임시국회가 시작된 가운데 여야가 21일부터 진행되는 상임위별 결산심사를 앞두고 정국 주도권을 잡기 위한 수싸움에 돌입했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은 이번 결산국회를 ‘박근혜 정부 적폐청산’의 기회로 삼겠다며 날을 갈고 있는 반면 자유한국당과 바른정당 등 보수 야당은 문재인 정부 100일 동안 드러난 ‘신 적폐’를 꼼꼼히 살피겠다며 벼르고 있어 치열한 샅바싸움이 예상된다.

 

20일 각 정당에 따르면 민주당은 이번 결산국회에서 지난해 박근혜 정부의 ‘적폐지출’을 샅샅이 점검하겠다는 방침이다. 부처별 예산 중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와 관련해 투입된 부분이 있는지 점검하고 내년도 예산안을 수립하는 데 주요 자료로 삼겠다는 것이다.

 

박근혜 정부의 국정교과서·창조경제·문화융성 사업 등에 사용된 예산집행 내역을 비롯, 방위산업 관련 지출과 보수단체에 대한 지원 실태 등이 주요 점검 대상으로 알려졌다.

국민의당도 박근혜 정부의 국정농단과 역사 왜곡, 특혜사업 등에 대한 철저한 결산 심사로 적폐를 청산하겠다는 입장이다. 이용호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 기자간담회에서 ▲제대로 된 세입결산을 통한 세출예산 마련 ▲박근혜 정부의 역사왜곡·국정농단·특혜사업 등 적폐 청산 ▲민생 및 구조조정 예산의 불용, 집행부진 등에 대한 점검 ▲예산 낭비 및 효과성 낮은 대표 사업에 대한 심사 ▲재정효율성 제고 등을 결산심사 5대 방향으로 제시했다.

반면 자유한국당과 바른정당 등 보수야당은 오히려 문재인 정부가 100일 동안 제시한 선심성 포퓰리즘 복지정책 등을 철저히 살펴봐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와 함께 이들은 새 정부의 외교·안보 위기에 대해서도 공세를 퍼붓는 등 총력전을 펼칠 것으로 예상된다.

이와 관련, 한국당은 초고소득자 증세 문제와 내년도 예산안 심의 방향, 사드 배치 논란을 비롯해 신고리 5·6호기 원전 중단, 살충제 계란에서 드러난 먹을거리 불안 등을 토대로 반격에 나설 전망이다.

바른정당도 새 정부 출범 이후의 현안을 집중 점검할 방침이다. 정양석 원내수석부대표는 “결산국회는 당연히 현안에 대한 논의가 이뤄져야 한다. ‘적폐지출 국회’는 여당의 희망 사항”이라면서 “청문회도 통과하지 못했던 문제 많은 장관이 있고 새 정부의 문제점도 많이 노출됐다”고 지적했다.

김재민·송우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