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분권 개헌, 반드시 실현” 도의회 ‘헌법개정 지방분권위원회’ 활동 개시

경기도의회 ‘헌법개정을 위한 지방분권위원회’는 위원장에 김유임 의원(더불어민주당ㆍ고양5)을 선출했다고 20일 밝혔다. 

도의회 지방분권위원회는 지방분권의 방향ㆍ목표, 지방분권을 위한 개헌 및 법령 개정 지원, 지방분권에 필요한 정책 발굴ㆍ연구 지원 및 정책제안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한다.

 

지방분권위는 지난 18일 첫 회의를 열고 김 위원장을 비롯 민주당 김현삼(안산7), 박옥분(비례), 안혜영(수원8), 양근서(안산6), 정희시(군포1) 의원 등 6명, 자유한국당 명상욱(안양1), 방성환(성남5), 지미연(용인8) 의원 등 3명, 국민의당 김지환 의원(성남8) 1명 등 총 10명을 위원으로 위촉했다. 

또 외부전문가 7명(김성호 자치법연구원 부원장ㆍ신원득 경기연구원 선임연구원ㆍ안영훈 한국지방행정연구원 대외협력단장ㆍ정준현 단국대 법학과 교수ㆍ진세혁 평택대 행정학과 교수ㆍ차현숙 한국법제연구원 연구실장ㆍ최봉석 동국대 법학과 교수)을 위촉했으며 당연직 위원은 조청식 도 기획조정실장, 최원용 도의회 사무처장, 우미리 도 자치행정국장 등 3명이다. 이들은 내년 6월30일까지 활동한다.

 

지방분권위는 다음 달 정책토론회, 10월 도민의견 수렴 및 소위원회 활동 결과 토론 및 개헌안 도출, 11월 개헌 최종안 의결, 12월 개헌 건의안 반영을 위한 대외활동, 내년 1월 도민 홍보와 교육, 2월부터 6월까지 지방분권 정책 발굴과 제안 등을 진행할 계획이다.

 

김 위원장은 “지방분권위원회를 통해 경기도의회가 지방분권이라는 시대적 흐름을 반영할 수 있는 헌법개정의 선도적 역할을 할 수 있게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며 “국민이 함께 만드는 헌법, 국민이 주인 되는 민주주의 가치를 실현하는 방향으로 위원회를 운영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허정민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