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문 대통령의 복지정책, 재원조달 이상 없나

지난 17일 취임 100일을 맞이한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율이 계속 고공행진을 하고 있다. 취임 100일을 맞이하여 각종 여론조사 매체가 실시한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율은 약간의 등락은 있지만 취임 이후 80% 전후를 지속적으로 유지하고 있다. 이는 대통령의 서민적 행보와 각종 복지정책의 발표가 주효하게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지난 17일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서 대통령은 복지정책을 앞으로 더욱 확대할 것이라고 말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취임 후 과거 정부와 다른 경제 패러다임의 변화를 강조하면서 가계소득을 늘리는 소득주도성장으로 저성장과 양극화를 극복하겠다는 의지를 가지고 복지정책의 확대를 국정과제의 우선순위로 추진하고 있다.

최근 정부가 발표한 대표적인 복지정책은 최저임금 인상, 아동수당 도입, 기초연금 인상,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누리과정 전액 국고지원 등이다. 북유럽과 같은 선진복지국가에서 이미 실시하고 있는 이런 복지제도가 확대되는 것은 반가운 일이며, 국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바람직하다.

그러나 문제는 각종 복지정책을 일시에 조속히 추진할 경우, 과연 이를 충당할 재원이 충분히 마련되어 있는가다. 최근 발표한 5년 국정과제 수행에 필요한 재원은 무려 178조가 넘는다. 앞에서 언급한 복지정책의 경우, 건강보험 강화에 30조, 기초연금에만도 21조가 소요되는데, 현재 확실한 재원은 부자증세로 인한 23조뿐이며, 그 외에 뚜렷한 재원 마련 계획은 세출 절감이라는 방법 이외에 알려진 것이 없다.

내년 정부 지출이 올해보다 5~7% 증가할 것으로 추정되어 벌써부터 복지재원 마련을 걱정하는 소리가 많다. 이런 우려의 목소리는 국민뿐만 아니라 정책추진 당국자들로부터도 나오고 있다. 지난 18일 내년 예산안과 관련한 첫 당정협의에서도 여당은 정부에 대하여 핵심 국정과제를 차질 없이 진행할 수 있도록 철저한 예산 반영을 요청했다. 또한 복지확대에 따른 추가 재정 소요에 적극적인 대응과 강도 높은 지출 구조조정도 강조했다.

국민은 복지정책 확대에 지지를 보내고 있지만, 한편으로 정부가 재정에 대한 세심한 고려 없이 ‘산타클로스 정책’을 남발하는 것 아닌가 하는 우려도 크다. 문 대통령은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서 “계속 산타클로스 정책을 내놓는 게 아니냐는 걱정들을 하는데 하나하나 꼼꼼하게 재원 대책을 검토해 설계된 것”이라고 자신 있게 말했다. 대통령의 말과 같이 과연 충분한 재원 마련으로 복지정책이 계속 추진될 수 있을지 염려된다. 정부는 추가 증세를 포함, 중장기 복지정책 재원 마련에 더욱 세심한 계획을 수립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