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구 용마루지구 ‘초교 신설’ 난항… 시교육청 ‘사면초가’

감사원, 재정운용 감사 부적정 통보 “인근 초교 교실 여유… 분산배치를”
시교육청, 신설 계획안 전면 백지화 입주예정자 “학교세워야” 거센 반발

인천 남구 용마루지구 내 초등학교 신설 문제가 해결될 기미가 보이지 않고 있다. 주거환경개선사업이 한창인 이곳 입주예정자들의 초교 신설요구가 지난해부터 이어지고 있지만, 감사원이 부적정하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기 때문이다.

22일 시교육청에 따르면 2015년 2월 ‘2018년 학교 신설 추진 관련 재원확보 계획 검토안’을 통해 교부금 362억여 원으로 36학급 규모의 초교를 용마루지구 초등학교용지에 신설한다는 계획을 세웠다. 하지만 같은 해 5월부터 7월까지 이뤄진 감사원의 ‘지방교육청 재정운용 실태’ 감사에서 용마루지구 내 초교 신설에 대해 부적정 통보 및 주의 요구를 받았다.

감사원은 당시 시교육청이 계획 승인도 나지 않은 구역을 개발계획에 포함해 유발 학생 수를 산정하고, 용지 인근 2㎞ 이내에 분산 배치 가능한 초교가 시교육청 검토안(2곳)보다 많은 6곳에 이른다고 판단했다. 또 인근 초교 6곳의 여유 교실이 22실이나 있어 학교 신설 대신 분산 배치로 유발 학생 수용이 가능할 것으로 내다봤다.

시교육청은 이 같은 감사원 지적에 따라 초등학교 신설 계획을 전면 백지화했다. 하지만, 이곳 용마루지구 입주예정자들은 당초 계획대로 초교 신설을 요구하고 있다. 이들은 입주 예상 인원이 1만명 이상에 달해 학생 수가 감사원 예상치(561명)보다 더 많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이에 감사원에 재감사를 요구했지만, 감사원은 해당 사항을 심의할 때와 현재 달라진 내용이 없다는 이유로 반려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시교육청은 골머리만 앓고 있다. 학교 신설을 무리하게 추진할 경우 감사원의 징계 요구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은데다가, 입주예정자들의 민원을 무시할 수도 없어 사면초가에 놓인 셈이 됐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감사원으로부터 관련 지적을 받은 이후 주민들의 재감사 요청이 있었지만, 특별한 변동 사항이 없어 현재로서는 대안이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주영민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