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광명 도의원 “수당 폐지후 본봉 합산 등 대책 필요”
22일 경기도의회 조광명 의원(더불어민주당ㆍ화성4)이 경기도로부터 제출받은 초과수당 지급현황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5년 167억3천800여만 원이던 도 공무원(사업소 포함) 초과수당은 지난해 172억3천여만 원으로 늘었다.
올해의 경우 현재 93억9천200여 만원이 지급된 상황으로 행정사무감사 준비와 내년 본예산 편성작업 등으로 하반기 6개월의 초과근무 횟수가 늘어나는 점 등을 감안하면 올해 전체 초과수당은 180억 원을 넘어설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지난 2년여 기간의 직급별 초과수당 지급현황을 살펴보면 6급이 140억 원으로 가장 많았고 7급 100억 원, 5급 90억 원, 8급 12억 원, 9급 2억 원 등 순으로 나타났다.
올해 기준 초과근무수당 단가(일반직 기준)는 5급 1만2천984원, 6급 1만1천74원, 7급 1만3원, 8급 8천980원, 9급 8천117원이다. 이처럼 초과수당이 매년 증가하면서 초과수당 폐지 여부를 둘러싼 논란도 사그라들지 않고 있다.
초과수당 존치를 요구하는 측은 박봉인 공직사회에서 사실상 급여 성격의 초과수당을 폐지할 경우 사기저하는 물론 생계위협을 받을 것이라는 주장을 펴고 있다.
폐지를 요구하는 측은 잦은 초과근무가 업무의 비효율성을 증명하는 것일 뿐 아니라 초과수당을 타기 위해 저녁시간에도 남아 있는 등 부도덕한 행태가 여전해 초과수당을 폐지하고 사실상 급여 형태로 전환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조광명 의원은 “과다한 초과수당에 대한 문제점이 수년 전부터 지적돼 왔지만 고쳐지지 않았고 오히려 늘어나고 있다. 특히 상대적으로 인원이 적은 5급 사무관의 지급액이 상당하다는 점에서 일찍 퇴근하려는 간부들의 솔선수범이 필요하다”며 “초과수당 폐지 후 본봉에 합산 또는 관리수당ㆍ실무수당 등 신설 등 관련 대책이 마련돼야 한다”고 말했다.
박준상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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