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부담률 2022년까지 22%로 높여야”

文정부 바람직한 재정운영 전략 토론회
황성현 교수 “조세개혁 본격 추진해야”

정부가 이른바 ‘슈퍼리치’ 증세를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중부담·중복지 사회를 실현하려면 조세부담률을 현행 19%에서 2022년까지 22% 수준으로 높여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황성현 인천대 경제학과 교수는 22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더불어민주당 김정우 의원(군포갑)과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주최로 열린 ‘문재인 정부 국정과제 수행을 위한 바람직한 재정운용 전략’ 토론회에서 “세제개편과 세정의 개혁을 통해 오는 2022년까지 조세부담률을 단계적으로 제고해 나가야 한다”며 이 같이 밝혔다.

지난해 기준 한국의 조세부담률은 19.4%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인 25.1%(2014년) 보다도 5% 이상 낮다.

황 교수는 “현재 당면한 경제·재정 운용상의 많은 문제가 ‘조세정책의 실패’에서 비롯됐고 그 핵심은 우리 조세부담률이 너무 낮다는 것”이라며 “이명박 정부가 거꾸로 가는 감세정책을 추진했고 박근혜 정부가 ‘증세 없는 정책’을 고집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낮은 세 부담으로 건전재정을 유지하면서 복지를 확대하고 안보 태세를 굳건히 할 수 있는 방법은 없다”면서 “국민부담과 복지혜택 면에서 OECD 평균을 지향하는 ‘중부담·중복지’의 비전 설정이 요구된다”고 제시했다.

이와 관련, 황 교수는 “조세부담률을 2%p 올릴 경우 상당한 규모(현재 기준으로 34조 원 규모)의 재원 확보가 가능하다”며 “발표된 2017년 세법개정안을 증세정책의 출발점으로 해 조세부담률을 높이는 본격적인 조세개혁을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황 교수는 행정부 내에서 예산사업의 사전·사후 평가를 진행, 그 결과를 예산편성에 체계적으로 반영하고 효율적 공공부문 운영의 관리를 담당하는 ‘재정관리처’ 신설을 제안했다.

이날 토론에 참여한 전문가들 역시 증세가 필요하다는 데 입을 모았다. 강병구 인하대 경제학과 교수는 “고소득자와 대기업에 대한 세 부담의 적정화, 금융소득종합과세 강화, 부동산 보유세와 소비세 인상, 조세정보 공개 등을 포함해 보다 포괄적인 증세 방안에 대한 국민적 합의를 이끌어 내야 한다”고 말했다.

전성인 홍익대 경제학부 교수는 “재정 수요의 팽창이 불가피한 상황에서 증세를 부정하는 것은 현재 참정권을 갖지 못한 미래 세대에 모든 재정 부담을 전가하겠다는 것”이라며 “소득세·법인세 위주 증세에서 부동산 보유세 위주 증세로 전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송우일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