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 ‘일자리정책 5년 로드맵’ 내달 나온다

일자리委, 민간부문 비정규직 남용방지·처우개선 포함
이용섭 부위원장 “공공부문 선도적으로 마중물 역할”

문재인 정부 5년의 일자리정책 기본방향을 제시하는 ‘일자리정책 5년 로드맵’이 9월 중 발표된다. 향후 5년간 공공부문 일자리 충원 계획, 정규직 채용 원칙에 따른 비정규직 남용방지ㆍ처우개선 방안, 벤처ㆍ4차혁명 등 민간 일자리 창출 방안, 일자리 취약계층 지원방안 등이 이 로드맵에 포함된다.

이용섭 부위원장은 민간부문 비정규직과 관련, 예외 경우를 제외하고선 정규직 채용을 원칙으로 하는 ‘비정규직 네거티브 시스템’을 발표할 계획이라고 23일 밝혔다.

5년 로드맵에는 ‘민간부문 비정규직 남용방지·처우개선 방안’도 담길 예정이다. 이 방안은 상시ㆍ지속업무, 생명·안전과 관계되는 업무에는 정규직 채용을 원칙으로 하고, 비정규직에 대한 불합리한 차별을 금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아울러 벤처·중소기업과 사회적 경제를 일자리 창출 주역으로 육성하는 방안 ▲4차 산업혁명에 대응한 주력산업 고도화 ▲외국인투자·유턴기업 유치제도 개편 ▲신산업·서비스업 육성 등 민간 일자리 창출방안 ▲청년·여성·신중년 등 취업 취약계층별 맞춤형 고용지원 등이 포함될 계획이다.

특히 공공부문을 대상으로 한 충원 규모나 정규직 확대 방침 등은 향후 문재인 정부의 일자리 정책의 방향을 설정하는 시금석이 될 전망이다. 앞서 일자리위는 고령자나 휴직자 대체 등의 사유를 제외하고 향후 공공기관의 신규 채용은 정규직 채용을 원칙으로 하겠다는 입장을 발표했었다. 9월 발표될 로드맵에는 이 같은 내용의 법제화 방안과 기존 비정규직자에 대한 대책 등이 구체적으로 포함될 것으로 관측된다.

이 부위원장은 이날 “국민이 체감할 성과가 나오려면 조금 더 시간이 필요하다”며 “공공부문이 선도적으로 일자리 창출의 마중물 역할을 한다는 점 등에서 과거 정부의 일자리 추진 정책과 크게 차별화된다”고 말했다.

이 부위원장은 민간부문 비정규직과 관련, “상시ㆍ지속적인 업무는 정규직을 채용해야 한다. 다만 노무 성격상 비정규직이 불가피한 경우엔 허용하는 것”이라며 “정규직 채용 원칙으로 하되 예외적으로 비정규직 채용을 두는, ‘비정규직 네거티브 시스템’으로 가겠다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일자리위는 위원회 구성 후 추진한 ‘일자리 100일 플랜’ 13대 정책과제와 관련해 7개 과제를 마쳤고 5개 과제는 관계 부처 등과 협의를 거쳐 다음 달 중으로 완료한다는 계획을 밝혔다.

다만, 나머지 1개 과제인 ‘근로시간 단축 특별조치’에 대해서는 현재 근로기준법 개정안이 국회에 계류하고 있어 국회 통과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는 입장을 전했다.

이 부위원장은 “앞으로 일자리위는 노사와 심도 있는 협의, 정치권과의 긴밀한 관계 유지, 국민과의 소통을 더욱 강화해 일자리 양은 늘리고 질은 높이고 격차는 줄여가겠다”고 말했다.

앞서 문재인 대통령은 취임 당일 제1호 업무지시로 일자리위 설치를 지시했고 지시 6일 만인 5월16일에 위원회가 설치됐다. 같은 달 24일에는 대통령 집무실에 고용률·실업률·비정규직 현황 등 18개 지표로 구성된 일자리상황판을 설치했다.

강해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