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정부 농정공약 이행하라” 경기도농민단체協 촉구 집회

현실적인 양곡정책 한목소리

경기도농민단체협의회는 23일 경기도의회 앞에서 문재인 정부에 농정공약 이행 촉구하는 집회를 가졌다. 30여 명이 참여한 이번 집회에서 농민단체협의회는 ‘쌀 수입 중단’, ’강압적 벼 감축정책 중단‘, ’농산물 최저가격 보장‘ 등을 문재인 정부에 요구했다.

먼저 농민단체협의회는 쌀 위기를 타개하기 위해선 쌀 수입을 중단하고 양곡정책을 시행해야 한다고 문 정부에 주문했다. 협의회는 “박근혜 정부는 지난 2015년 쌀 전면개방을 시행하고 쌀 수입을 계속 하면서 우리 쌀 위기를 가중시켜 왔다”며 “이제 쌀 수입을 전면 중단하고 TRQ(저율관세할당)쌀 수입 전반을 농민들과 협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농민이 받을 쌀값을 설정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한 양곡정책을 마련해야 한다”며 “이를 통해 양곡 전반에 대한 지급률 목표치를 설정하고 농협을 통한 계약생산을 확대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또 이들은 쌀 재고가 쌓이는 것을 방지해 정부가 벼 감축 정책을 펼치는 것에 반기를 들며 ‘강압적 벼 감축정책 중단’을 요구했다. 협의회는 “쌀 재고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자 정부는 임기응변식으로 쌀 생산 감축을 강압적으로 실시하고 있다”며 “생산조정제 예산마저 마련하지 못한 상황에서 정부의 일방적인 감축정책을 반대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감축정책을 중단하고 식량자급률 목표치에 근거해 종합적 생산계획과 가격정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농산물 최저가격 보장도 주문했다. 협의회는 “주요 농산물에 대한 계약재배를 활성화하고 이를 위해 주요 농산물에 대한 최저가격을 현실가격으로 인상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를 위해 최저가격 및 보장대책을 결정하는 농산물 최저가격위원회를 구성하고 위원회 참석자 중 3명 중 1명은 농민이어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밖에 협의회는 ▲농민수당 및 청년농업인 직접 지불제 조속한 도입 ▲농지 공개념 실시 ▲농협중앙회장 직선제 ▲한미 FTA 재협상 총력대응을 비롯한 개방농정 전면 재검토 ▲민관 차원의 남북 농업협력 복원과 통일농업 구축 ▲농업, 농촌의 공익적 다원적 가치와 역할을 반영한 헌법 개정 ▲직불금 비중 확대를 비롯한 농업예산 대폭 확충 ▲박은정 국민권익위원장의 농업현장의 현장감 있는 대처 촉구 ▲무허가 축사 적법화를 위한 특별법의 조속한 제정 등을 촉구했다.

허정민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