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정기국회서 ‘중점법안’ 발표 안한다

야당과 공통과제 중심 민생법안 처리 집중… 100대 국정과제 ‘책임의원제’는 추진

더불어민주당은 24일 9월 정기국회를 앞두고 과거처럼 ‘○대 중점법안’ 등을 발표하는 대신 야당들과의 공통과제를 중심으로 민생법안 처리에 집중하기로 했다.

민주당이 문재인 정부의 국정과제 실현을 위한 입법 계획의 구체화 과정에 있는 만큼 이번 정기국회에서 무리하게 개혁과제를 앞세우기보다는 야당과의 협치로 쉬운 것부터 우선 처리하자는 전략으로 풀이된다.

다만 민주당은 100대 과제를 의원별로 나눠 공론화부터 입법까지 맡기는 ‘책임의원제’는 예정대로 추진, 정부가 개혁에 박차를 가할 수 있도록 물밑에서 뒷받침할 방침이다.

우원식 원내대표는 이날 “우리 당은 중점법안을 찍어서 처리할 생각이 없다”며 “민생과 관련된 법안이 대부분이어서 야당과 협치하면서 같이 할 수 있는 것도 많다”고 밝혔다. 이어 “하나하나가 중요한 정책이니 꼼꼼히 챙기겠다”며 “야당과의 공통과제에 대해서는 정책위의장이 구체적으로 논의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치권이 다당제로 개편된 만큼 과거처럼 의욕적으로 중점법안을 찍어 내세우다가는 실패할 수 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과거 여당의 중점법안의 경우 야당의 역공에 무너지며 소모적인 대치 국면의 뇌관으로 작용했다.

실제 민주당 의원들은 지난 2004년 열린우리당 시절 국가보안법 폐지안 등 ‘4대 개혁입법’ 일괄 처리를 추진했으나 당시 한나라당의 반대에 부딪힌 바 있다.

이와 관련, 민주당 내에서는 상임위별로 쉬운 법안을 먼저 처리, 협치 분위기를 만든 이후 어려운 것을 처리해야 한다는 전략을 세운 것이다.

다만 100대 과제 책임의원제에 대해서는 당초 계획대로 추진키로 했다. 당 정책위와 상임위 간사단은 이미 문재인 정부의 100대 과제를 상임위별로 배분했으며 향후 특정 과제를 책임지고 실현할 의원을 정해 공지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민주당은 25∼26일 세종시 홍익대 국제연수원에서 당·정·청이 참여한 가운데 열리는 의원 워크숍을 통해 정기국회 전략을 구체적으로 공유할 예정이다. 또한 문재인정부 국정운영 5개년 계획과 민생상황실 활동, 국정과제 후속 대책, 청와대와 정부 측의 국정 현안 강의 등도 진행된다.

이어 26일 오전에는 의원들이 청와대로 이동, 문재인 대통령 오찬에 참석한다.

송우일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