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발되지 않도록 교훈 삼아야”
문재인 대통령은 24일 ‘살충제 계란’ 파동과 관련해 “이번 사태의 전 과정을 정확하고 소상하게 기록해 문제를 발견하고, 그에 대한 개선책 마련할 수 있도록 백서를 발간하라”고 지시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이런 일이 다시 재발되지 않도록 교훈으로 삼아야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날 수석보좌관 회의에는 살충제 검출 계란 등 축산물 안전 관리 문제와 이후 초기 부처간 혼선 등 정부 대응의 문제점이 보고됐다.
또 비슷한 유형의 사태가 발생하면 혼선을 최소화하기 위해 위기관리 매뉴얼을 개편하기로 하고, 부처 간 기능 재조정까지 포함한 식품안전관리 시스템을 정비하기로 했다.
먹을거리가 국민 건강과 직결된다는 점에서 식품 관련 위기 사안이 발생하면 범부처차원의 관리시스템을 작동시켜 대응한다는 얘기다.
박수현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국무총리실 중심으로 관계부처 합동 식품안전관리개선 태스크포스(FT)를 운영하고, 민간 전문가와 소비자 단체 등의 의견도 수렴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박 대변인은 “오늘 회의에서는 살충제 검출 계란 등 축산물 안전관리 문제점을 지적하고 정부 대응의 문제점을 검출 이전 단계-최초 검출 단계-전수조사 단계-이후 단계로 나눠 분석했다”며 “초기 정부 부처 간 혼선이 있던 점을 고려해 위기관리 매뉴얼에 반영할 필요성 확인했다”고 말했다.
이어 “아울러 축산물의 사육환경, 안전관리, 친환경 인증 등 축산업 근본법령의 정비 등 부처 기능의 재조정을 포함한 시스템 정비, 그리고 식품안전 등 식품 이슈를 종합관리하는 범정부 차원의 관리시스템구축을 새로운 과제로 논의했다”고 덧붙였다.
또 이번 사태 초기 부처 혼선이 발생한 점을 감안, 위기 매뉴얼에 관련 내용을 반영할 필요성이 제기된 데 따라 청와대 위기관리 초기대응 매뉴얼을 개정하기로 했다고 박 대변인은 설명했다.
청와대 위기관리 매뉴얼 개정과 관련, 청와대 관계자는 “이번 사태도 청와대가 바로 대응하긴 했지만, 농식품부와 식약처로 이원화된 과정에서 한자리에 모여 머리를 맞댄 것은 하루가 지나서였다”며 “어떤 것을 위기로 규정할지도 매뉴얼화해 세밀하게 하겠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임종석 대통령 비서실장은 전날 계란 파동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고 있다는 여론의 비판을 받는 류영진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전화를 걸어 국민의 염려를 전하고 제대로 대응하라고 주문한 것으로 알려졌다.
청와대 관계자는 “국민에게 모든 사실을 알려 걱정하지 않게 잘 대응하라는 당부를 했고, 경고나 질책의 의미는 아니다”라며 “문 대통령도 임 비서실장의 전화 사실을 알고 있다”고 말했다.
강해인기자
로그인 후 이용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