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원주택 단지 개발 미끼로 토지 ‘꿀꺽’…업자 구속

가평경찰서는 “전원주택 단지로 개발시킨 후 땅값을 주겠다”고 속여 수십억 원을 가로챈 혐의(사기)로 부동산개발업자 A씨(40)를 구속했다고 27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015년 8월 피해자 B씨에게 9만9천㎡ 크기의 땅을 사들이며 매매 대금 16억 원 중 13억5천만 원을 지급하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 결과 A씨는 당시 B씨가 가평에 있는 21필지 규모의 토지를 매각하기 원한다는 이야기를 전해 듣고 접근, 자신을 전원주택 전문 개발업자라고 소개한 뒤 “해당 토지를 전원주택 단지로 개발하면 금방 분양이 된다. 분양되면 바로 매매 대금 16억 원을 지급하겠다”고 제안했다.

 

A씨의 말을 믿은 B씨는 매매 계약을 체결하며 소유권을 넘겼고, 소유권을 넘겨받은 A씨는 토지 중 도로와 인접한 핵심 부지 4필지를 B씨 몰래 팔아 2억5천만 원을 마련해 계약금으로 지급했다. 남은 17필지에 대해서도 근저당을 설정해 B씨를 안심시켰지만, 애초 해당 부지는 행정상 이유로 개발 허가 자체가 힘든 곳이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A씨가 도로와 가까운 땅을 팔아 버려 남은 17개 부지는 다시 거래하기도 힘든 상태가 됐다.

 

B씨는 올해 초 이 같은 사실을 알고 A씨를 경찰에 고소했다. 사건을 수사한 경찰은 사기 혐의의 고의성이 크다고 판단,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A씨는 경찰에서 “사기를 칠 의도는 전혀 없었고, 해당 부지를 개발할 수 있다고 확신하고 있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가평=고창수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