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의 아침] 토지공개념과 개발이익 환수

개발이익 환수를 둘러싼 언론, 사정기관, 시민단체의 외압·유착 의혹이 있었음을 암시하는 정대유 전 인천경제자유구역청 차장의 SNS(페이스북) 글이 엄청난 파문을 일으키고 있다. 올린 글처럼 그는 18일자로 전격 대기발령됐다. 언론이 지목하는 건 송도 6·8공구 내 송도랜드마크시티유한회사(SLC, 현대-포트만 컨소시엄)와 대상-포스코 컨소시엄이 추진하는 개발사업이다.

 

해당 사업의 정산방법에 따라 개발이익 환수 규모가 크게 달라질 수 있어 로비 가능성을 점치는 것이다. 여론이 악화되자 경제청은 송도경제자유구역 핵심 사업시행자를 대상으로 ‘2017년도 재무회계 조사 용역’을 착수했다. 

우선 개발사업이 기 추진된 SLC와 1·3공구 ‘아트센터 인천’ 개관 지연으로 더불어 논란이 되고 있는 NSIC도 포함시켰다. 지역사회에 이는 개발이익 환수 논란을 정면으로 돌파하겠다는 의지로 보이지만 얼마나 원칙에 충실해서 접근할 지는 두고 볼 일이다.

 

언론은 우선 SLC의 개발이익이 엄청날 것으로 전망한다. 경제청이 SLC와 2015년에 당초 계획 227만㎡ 중 34만㎡만 개발하기로 조정합의서를 체결하면서 부지를 3.3㎡당 300만원의 헐값에 넘겼다는 거다. 최근 시세에 맞추면 지가차액만 9천억원에 이른다. 게다가 분양수익까지 계상하면 천문학적인 개발이익이다. 제대로 된 환수 요구가 뒤따르는 이유다. 문제는 경제청과 사업시행자가 개발이익 산정을 위한 실사 시기를 두고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다. 

경제청이 사업 블록별 또는 프로젝트별로, 그때그때 실사를 통해 초과 이익금을 환수해야 한다는 주장인 반면 사업시행자는 모든 사업이 끝난 후 한꺼번에 실사하고 정산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표면적으로야 합의서의 계약 내용에 대한 양측의 해석 차이라지만 정산 시기에 따라 개발이익 환수 규모가 크게 달라지다 보니 갈등할 수밖에 없다. 저잣거리에 외압·유착 의혹이 퍼지는 이유다.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된 대상-포스코 컨소시엄은 무려 128만㎡이나 개발하니 촉각을 곤두세울 수밖에 없다.

 

개발이익 환수가 세간의 관심을 받은 건 언제부터일까. 노태우 정부의 주택 200만호 건설 정책으로 부동산 투기가 사회문제로 대두되자 정부는 토지공개념의 적극적 도입을 천명한다. 1988년에 토지공개념 연구위원회가 조사해왔던 토지실태와 정책대안을 기초로 3개 법안의 입법을 추진했다. 택지소유상한에 관한 법률,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토지초과이득세법 등의 법안을 1989년, 정기국회에서 전격 통과시켰다.

한마디로 정부가 공공의 이익을 위해 토지에 대한 사유재산권을 규제하겠다는 거다. 1989년 창립된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의 창립 배경이기도 하다. 부동산 투기는 주거 문제만이 아니라 공장부지 가격 상승에 따른 각종 부작용으로 이어져 우리 경제에 큰 악영향을 미친다. 특히 불로소득으로 인한 사회정의 실종은 심각한 사회적 갈등을 양산한다.

 

인천경제자유구역 중 송도 구역은 시민의 혈세로 조성된 곳이다. 그동안 인천 시민사회는 이 지역의 특수성만을 강조하며 정보독점적 밀실행정을 펴온 정부와 시를 문제 삼으면서도 개발이익 환수만은 제대로 하리라 기대했다. 한데 제3자 외압·유착 의혹이 불거지니 실로 충격이다. 이제라도 시와 정부는 경제정의·사회정의을 위해 제반 시민적 의혹을 밝히는데 나서야 한다.

 

김송원 인천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사무처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