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칠승 “에너지복지 특정지역 집중”
28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권칠승 의원(화성병)이 산업통상자원부로부터 제출받은 ‘태양광 미니발전소 설치 현황’을 분석한 결과, 경기도의 베란다 미니태양광 설치 지원가구 수는 올해 1천510가구로 서울시(1만 4천154가구)의 10.7% 수준이다.
미니태양광 지원사업은 지자체 보조금 50%, 국비 보조금 25%, 자부담 25%로 구성된다. 산업부는 지자체로부터 지원 신청을 받아 지자체에서 준비된 금액의 50%가량(총 설치비용의 25%)을 지원한다.
경기도의 보조금 규모는 올해 5억 3천910만 원으로 서울시(44억 6천986만 원)의 12.1%에 그쳤다. 국고보조금 역시 서울시가 올해 24억 6천560만 원이었던 반면 인구가 가장 많은 경기도는 2억 9천868만 원이었다.
권 의원은 “사회 보편적으로 고르게 돌아가야 할 에너지복지가 특정지역에 과도하게 집중돼 에너지 불균형 심화가 우려된다”며 “특히 경기도는 서울과 함께 인구가 집중돼 있는 수도권으로 해당 사업에 대한 교육과 홍보가 더욱 활발하게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송우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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