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사실상 정치인 활동”… 與 “정치적 의사 표현일뿐”

이유정 헌법재판관 청문회 ‘정치 편향성’ 치열한 공방
주광덕 “친분관계 이용 사건 독점”… 李 “공모과정 거쳐”

이 후보자가 법사위 소속 민주당 의원에게 정치후원금을 기부하고, 노무현 전 대통령과 진보정당에 대해 지지 선언을 한 바 있으며, 지난 3월 민주당 영입인사 60인에 포함된 것 등을 두고 정치 편향성 논란이 도마 위에 올랐다.

자유한국당 주광덕 의원(남양주병)은 “헌재의 핵심가치는 공정한 판결인데 그 전제 조건이 좌우에 치우치지 않는 정치적 편향성”이라면서 “그런데 이 후보자는 사실상 정치인으로 활동했다”고 압박했다.

그러면서 주 의원은 “이 후보자가 변호사로 활동하면서 민주당 소속 인물들이 장으로 있는 지자체 소속 사건을 146건 맡았다. 이는 전체 수임 사건의 50%에 가까운 수치”라며 “특별한 친분관계를 이용해서 그 사람들의 사건을 거의 독점하다시피 한 것”이라고 문제제기 했다.

이에 대해 이 후보자는 “보통 지자체에서 고문 변호사를 위촉할 때는 공모과정을 거치는데 제가 행정과 헌법소송을 전문으로 하기 때문에 관련된 공모를 통해 위촉된 것이지 친분관계에 의한 것은 아니다”라고 해명했다.

여당 의원은 이 후보자를 적극 옹호했다.

더불어민주당 정성호 의원(양주)은 “이 후보자가 정치적 편향성으로 헌재의 중립성을 훼손할 것이라는 우려가 있지만 저는 다르게 생각한다”면서 “많은 법조인이 불법과 부정을 저지를 때 이 후보자는 사회적 약자들을 위해 목소리를 냈다. 이는 매우 자랑할 만한 일”이라고 주장했다.

이 후보자가 특정 정치인에게 정치 후원금을 제공한 사실과 관련해서도 정 의원은 “국민이 절차에 의해 합법적으로 정치인에게 후원하는 것은 민주주의 발전에 매우 중요한 것”이라며 “이 후보자는 이후 당선된 정치인과 대화를 하거나 정당하지 못한 거래를 한 적도 없다”고 적극 변호했다.

같은 당 백혜련 의원(수원을)도 “헌법재판관의 정치적 중립성은 매우 중요하지만 후보자가 되기 전 정치적 표현의 자유가 제약되는 것은 옳지 못하다”면서 “후보자가 변호사 시절 지지 선언 등의 행동은 국민으로서 정치적 의사표현으로써 충분히 할 수 있는 활동”이라고 주장했다.

조응천 의원(남양주갑) 역시 “그동안 정치인 출신 재판관이 수차례 헌법재판관으로 뽑힌 바 있다”며 “한병채 재판관은 4선 의원을 지냈고 국회 법사위원장 출신이며 조승형 재판관도 김대중 총재의 비서실장을 역임한 분”이라고 말했다.

이 후보자는 “저는 지금껏 현실정치와 거리를 두고 살았으며 어떤 정치적 성향을 갖고 있던 간에 헌법재판관이 되면 정치적 중립을 지키는 것이 맞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송우일·구윤모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