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코스’ 담뱃세 인상 놓고 기재위 여야 경기 의원 충돌

‘아이코스’, ’글로’ 등 궐련형 전자담배의 세금 인상을 골자로 한 ‘개별소비세법 개정안’ 처리를 놓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경기 의원들이 28일 치열한 공방을 벌였다.

 

현재 일반 담배의 경우 담배 한 갑에 개별소비세 594원을 포함해 3천 323원의 세금이 붙지만 궐련형 전자담배는 관련 규정이 없어 일반담배의 절반 수준(개별소비세 126원 포함)인 1천740원의 세금만 붙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윤호중 의원(구리)은 “일반담배 대비 궐련형 전자담배의 세금 비중이 57%로 상대적으로 높은 러시아 조차 아이코스의 소비자가격은 우리 돈으로 3천 원이 채 안 된다”며 “이런 것을 보면 실제로 이것이 서민들과 청년들에 대한 부담증가로 이어질 수 있지 않겠느냐는 우려는 내려놓아도 된다”고 주장했다.

같은 당 김두관 의원(김포갑)은 “이스라엘 보건당국이 최근 전자담배를 일반 궐련담배로 취급하겠다고 공식 발표했고 독일과 일본도 그런 입장”이라며 “조세소위에서 충분히 토론했기 때문에 오늘 상임위에서 꼭 처리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박광온 의원(수원정) 역시 “(과세를) 늦추면 늦출수록 과세 공백이 지연된다. 결과적으로 (전자담배를 제조하는) 특정사에 이율을 더 제공하게 되는 것”이라며 “필립모리스에서 만든 자료를 보면 세율이 오른다고 담뱃값이 오른다고 단정할 수도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반면 자유한국당 심재철 국회부의장(안양 동안을)은 “담배에 세금을 중과하는 이유는 담배가 건강에 해롭기 때문”이라며 “전자담배가 건강에 해롭다는 분석도 없이 세금을 부과하게 되면 최종적으로 소비자 가격은 당연히 인상될 것”이라고 반박했다.

같은 당 이현재 의원(하남) 역시 “만약 전자담배가 유해하다면 과세를 강화해야 할 것이고 무해하기 때문에 일반담배의 대체재가 된다면 세금을 낮춰도 된다”면서 “왜 유해 여부가 판단되지 않은 지금 시점에 꼭 세율을 인상해야 하는지 정부의 설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송우일·구윤모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