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잊혀진 ‘독립유공자’를 꺼내다] 完. 전문가 제언

“정부차원 적극적인 자료발굴 여성독립운동가 재조명 절실”

수많은 독립운동가들의 업적이 인정받지 못하고 있는 가운데 전문가들이 ‘보훈 정책’의 확대를 주창하고 있다. 

정부 차원의 적극적인 자료발굴 및 수집은 물론, 여성 독립운동가 등 그동안 큰 관심을 받지 못했던 인물들에 대한 재조명도 중요하다는 의견도 제기되고 있다. 

이에 본보는 한국 근현대사를 세밀하게 연구해 온 전문가들을 만나 ‘부실한 보훈 정책’에 대한 의견을 들어봤다. 박환 수원대 사학과 교수와 이준식 근현대사기념관 관장, 한동민 수원화성박물관 관장 겸 친일인명사전 편찬위원 등이 참여했다.

-다소 억울하게 독립유공 인정을 받지 못한 인물들이 많다. 근본적인 원인은 무엇이라고 보나.

△박환=우선적으로는 정부차원의 적극적 자료발굴과 수집이 이뤄져야 하는데 이를 위한 예산이 적다. 적극적인 발굴작업을 위해선 예산지원과 인력보충 작업이 같이 이루어져야 하고, 이것이 선행돼야 후손들도 자료수집의 범위를 넓힐 수 있다.

△이준식=사후행적이 분명하지 않아서 서훈이 안 되는 사례가 많다. 특히 한국 전쟁 당시 사망한 인물들의 경우 ‘혹시 인민군에 협력하다 사망한 게 아닌가’라는 의혹 때문에 사망 이유가 명백하게 밝혀졌을 경우에만 서훈이 가능하다. 통일 이후에는 전혀 걸림돌이 안될 부분들이 현 상황에서는 아무래도 걸림돌로 적용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국가보훈처의 심사 과정 가운데 일반적인 상식으로 납득하기 어려운 부분들이 많은데.

△한동민=심사 기준에 수감기록 등이 포함된 것이 아이러니다. 옥살이를 한 기간 때문에 독립 유공 인정 여부가 결정된다는 것 자체가 ‘난센스’라고 할 수 있다. 유족들과 국민 모두가 납득할 만한 기준이 마련되지 않은 것이 가장 큰 문제다.

△박환=정보공개법에 따라 개인 신상이 나타난 재적등본과 같은 서류들은 정부에서 일일히 접근할 수 없어 후손이 제출해야만 하는 구조다. 하지만 후손들이 접근할 수 없는 자료들에 대해서라도 정부가 적극적으로 나서야 하는데, 그런 부분이 잘 이뤄지지 않고 있다.

-앞으로 보훈 정책이 나아가야 할 방향을 짚어준다면.

△이준식=개인적으로는 ‘여성 독립운동가’들에 대해 좀 더 적극적인 평가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독립운동가의 아내나 어머니들은 분명히 피나는 지원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성이란 이유로 이름이 밖으로 드러나지 않은 상태다. 이들에 대해 적극적으로 서훈을 확대해야 하지 않을까 하는 의견이다.

△한동민=보훈 정책을 확대하고 통상적으로 납득이 갈 만한 기준이 바로 세워져야 할 것이다. 유실됐을 가능성이 큰 자료까지 유족더러 찾아오라고 하는 것은 국가 기관으로써는 무책임한 행동으로 비춰질 수 있다. 정부가 더 적극적인 모습을 보여야 한다.

김규태ㆍ유병돈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