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도시公 빚 해결에 또 무수익 자산 대체출자

GM대우 R&D부지 회수 2천억규모 현물출자 시의회 심의 통과
교통연수원 등 상당수 사실상 현금화 어려워… 市는 “문제 없다”

인천시가 감사원으로 부터 지적받은 인천도시공사의 무수익자산 문제를 해결한다는 명목으로 또 다시 무수익자산을 대체출자하려 한다는 지적에도 불구하고 인천시의회 상임위원회 심의를 통과해 논란이 예상된다.

30일 시의회 기획행정위원회는 시가 제출한 ‘2017년도 제5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원안 가결했다. 계획안에는 무수익자산으로 분류된 서구 GM대우 연구개발(R&D)부지를 도시공사로부터 회수해 비슷한 규모의 현물을 출자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GM대우 R&D부지는 47만5천263㎡로 기준가격만 4천558억원에 달한다. 이 금액 전체가 감자대상으로 올 연말까지 해결하지 못하면 도시공사의 부채율은 300%를 넘을 것으로 전망된다. 현재 도시공사의 부채율은 255% 정도로 연말까지 목표인 230%를 달성해야 행정안전부로부터 공사채 승인을 받을 수 있다.

이에 시는 도시공사로부터 GM대우 R&D부지 회수하고 투모로우시티 등 7개 토지와 교통연수원 1개 건물을 대체 출자하는 방식으로 총 2천915억원의 현물을 도시공사에 주겠다는 계획을 세웠다. 하지만, 이들 대체 출자 현물중 상당수가 즉시 활용해 현금화 하거나, 다른 용도로 변경해 사용하기 어려운 것들로 사실상 무수익자산을 해결한다는 명목으로 또 다시 무수익자산을 대체출자하려 한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먼저 투모로우시티(1천618억원)는 인천경제청과의 협약을 파기해야 하는 문제에 봉착했다. 교통연수원(379억원)은 택시와 버스, 화물차 운전자 교육을 위한 시설로 다른 시설로 대체 사용하기 어렵다.

송도LNG체육시설(200억원)과 송도 P-3골프장(230억원)은 필지 분할 자체가 안됐고, 주민 체육시설로 활용하고 있는 곳이다. 문학다목적경기장(240억원)도 현재 선수시설로 사용되고 있어 대체 시설을 마련하지 않으면 다른용도로 쓸 수 없다. 인천항갑문매립지(248억원)는 시가 국비지원을 받아 국립인천해양박물관을 유치하려는 곳이다.

차준택(민·부평4) 의원은 “도시공사의 부채감축을 통한 공사채 발생 승인을 위해서 감자 대상인 GM대우 R&D부지를 회수하려는 시의 구상은 이해 한다”면서도 “다만, 시가 대체 출자하는 현물이 당장 현금화할 수 있는 것이 아닌게 상당수 인데 향후 감사원으로부터 무수익자산이라는 지적을 받으면 누가 책임질 것이냐”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절차상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고 차후 책임을 져야 할 부분이 있다면 책임을 지겠다”며 “대체출자하는 것들이 당장 현금화 하거나 사업부지로 쓸 수 있는 것은 아니지만, 도시공사가 토지와 건물을 관리해 수익을 얻을 수도 있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고 말했다.

주영민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