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천 주암뉴스테이 토지보상 ‘하세월’… 속타는 農心

새정부 들어 서민형 임대아파트로 사업 방식 전환
대체부지 마련 위해 받은 대출 360억 달해 피해 우려
LH “지장물 조사 접수 등 착수… 내년 하반기 예상”

과천 주암 뉴스테이 토지보상이 지연되면서 대체부지를 마련하기 위해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받은 농민들의 피해가 우려되고 있다.

LH와 주암 뉴스테이 주민 대책위 등에 따르면 주암 뉴스테이사업은 LH가 오는 2020년까지 1조7천888억 원의 사업비를 투입해 과천동과 주암동 일원 부지 92만9천80㎡에 기업형 임대주택 5천301가구, 단독주택 459가구 등 총 5천760가구를 건립하는 사업이다. 

주암 뉴스테이 사업을 주관하고 있는 LH는 당초 올해 지구단위계획(안) 승인을 받아 내년 초 토지보상계획 공고와 감정평가를 걸쳐 2018년 6월 토지보상에 착수할 계획이었다.

그러나, 문재인 정부가 들어서면서 뉴스테이 사업으로 기업형 임대아파트에서 서민형 임대아파트 사업으로 전환됐으며, 현재 지구단위계획을 전면 수정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지구단위계획은 빠르면 올해 연말이나 내년 초 완료해 국토부의 승인절차를 밟게될 예정이다.

이처럼 사업개발방식이 바뀌면서 행정절차가 지연되자, 대체부지를 마련하기 위해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받은 화훼농민들의 속이 타들어가고 있다. 현재 화훼농민이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은 액수는 360억 원에 이르고 있다.

주암동에서 화훼자재 사업을 운영해 온 A모씨는 “과천 주암 뉴스테이 사업으로 화훼농민들은 삶의 터전을 잃게 됐다” 며 “지난해에는 올해 말이나 내년 초에 토지 보상이 된다는 소식을 듣고 5억 원의 대출을 받아 대체부지를 마련했는데 내년도 토지보상이 어려울 것 같아 금융이자만 물게 됐다”고 하소연했다.

또 다른 화훠농민 B씨는 “주암 뉴스테이 개발로 과천지역에는 화훼산업을 할 수 있는 부지가 거의 없어진 상태”라며 “올해 초 좋은 매물이 나와 10억 원의 대출을 받아 토지를 매입했는데 토지보상이 지연돼 재산적 피해를 입게됐다”고 불만을 터트렸다.

임길종 주암 뉴스테이 주민대책위원장은 “국토부와 LH는 올해안에 행정절차를 마무리하고 빠르면 연말이나 내년초 토지보상이 이뤄진다고 했는데, 사업 개발방식이 바뀌면서 사업추진이 최소한 1년 정도 늦어지게 됐다” 며 “이 때문에 대체부지를 마련하기 위해 대출을 받은 농민만 피해를 보게됐다. 이에 따른 피해보상은 LH에서 책임져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LH 관계자는 “주암 뉴스테이 토지보상을 위해 현재 LH 보상팀이 지장물 조사 접수 등의 업무를 추진하고 있다” 며 “토지감정 평가를 거쳐 실질적으로 토지보상이 이뤄지는 시기는 내년 하반기쯤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과천=김형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