公권력 ‘空권력’… 흉기난동 절도범 조사하다 뺨때린 경찰 ‘대기발령’

수사 직원에 침 뱉고 욕설 ‘50대 막가파’
제지과정 불상사 일어났지만 ‘징계조치’
인천강화署, 관련 경찰관 2명 직무 고발
네티즌 “경찰이 무슨 죄가 있다고” 비판

흉기를 휘두른 절도 현행범을 붙잡아 조사하는 과정에서 뺨을 때렸단 이유로 현직경찰 2명을 직무 고발한 경찰 윗선의 조치를 놓고 비난이 쇄도하고 있다.

지난달 31일 인천강화경찰서는 이곳 소속 A경위(51)와 B경위(48)를 모두 대기발령 조치하고 인천경찰청에 직무 고발해 수사키로 했다.

이들 두명의 경찰은 같은 달 27일 절도 및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체포된 피의자 C씨(50)를 파출소로 연행해 조사하던 중 그의 머리를 누르고 뺨을 때렸단 이유에서다.

C씨는 절도 혐의로 검거되는 과정에서도 흉기를 휘두르며 발길질을 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또 수사과정에서도 경찰에 침을 뱉고 욕을 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이와 관련, 일선 경찰뿐 아니라 국민여론 또한 이번 징계조치를 비난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사건 직후,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선 경찰의 이번 조치를 비난하는 글로 넘쳐났다.

아이디 ef41인 누리꾼은 “범죄자만 인권이 있다고 하니 온 나라에 극악범죄가 줄지를 않는다”며 “일선 경찰관들에게 최대한 권한을 줘야 대한민국이 살아날 것”이라고 지적했다.

rjin의 아이디를 사용한 누리꾼은 “범죄자가 한 일에 비해 뺨 한 대가 얼마나 컸기에 대기발령이냐”며 “그럴 바에는 경찰복무지침에 그냥 손대지 말고 말로만 나쁜 짓 하지말라고 해라”고 경찰의 과도한 인권보호정책을 비난했다.

일선 경찰들도 잔뜩 뿔이 나 있다.

직무고발을 한 것은 윗선들의 꼬리 자르기이자 책임회피라는 것이다.

인천의 한 경찰은 “간부들이 자기네들한테 불똥이 튈까봐 공권력을 스스로 무기력하게 만드는 일을 자초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다른 경찰도 “자격이 없는 사람들이 경찰지휘를 맡고 있어 이런 상황까지 오게 된 것”이라며 “정상적인 업무과정에서 일어나는 실수나 과실은 과감히 구제해줄 수 있는 제도가 마련돼야 공권력이 확립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강화서 청문감사관실 관계자는 “체포당시 때 벌어진 일이 아니라 혐의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자제를 못한 부분이 있어 문제가 되는 것”이라며 “피의자가 침을 뱉고 욕을 한 것에 대해 제지의 선을 어느 정도 넘었느냐가 관건”이라고 말했다.

김준구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