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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당 핵포럼 “우리도 핵무장 선언해야”

승인 2017-09-04 20:38
김재민 기자 jmkim@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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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 핵 독점시대’ 세미나… “안정된 공포의 균형 구축” 목소리

▲ 핵포럼 추가 (1)
북핵문제 해결을 위한 자유한국당 의원모임(핵포럼)은 4일 오전 국회 본청 귀빈식당에서, 전성훈 아산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을 초청, ‘북한의 핵 독점시대, 대한민국의 활로는’을 주제로 세미나를 개최했다.

 

원유철 의원(평택갑)은 인사말을 통해 “26년간 기존의 북핵 해결방식은 완전 실패, 북한의 핵과 미사일 고도화만 시켜왔고, 한반도에서의 북한 핵 독점시대만 열어 놓았다”며 “이제 우리도 북한 김정은 정권의 오판에 따른 도발을 막기 위해서라도 강력한 핵 억제력을 스스로 갖춰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강연을 맡은 전성훈 박사는 “대한민국 차원에서 비핵화 공동선언의 무효화를 선언해야 한다”며 “우리 정부는 공동선언이 북한의 위반으로 무효화 됐다는 말도 하지 못할 정도로 비굴한 태도를 취하는 동안 북한은 국가의 최고이익 수호라는 명분을 내세우며 NPT를 탈퇴하고 핵개발에 성공했다”고 말했다.

 

전 박사는 이어 “미국이 한반도 역외에 배치한 전략핵무기는 바로 코앞의 남한땅에 버티고 있는 전술핵무기에 비해 위협의 체감도가 떨어질 수밖에 없다”며 “동맹차원에서 북핵 정책의 첫 단추를 다시 끼우는 길은 미국의 전술핵탄두를 재배치해 한반도에서 ‘안정된 공포의 균형’을 구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참석자들은 한반도 정세가 매우 심각한 위기상황임에 공감하고 우리 정부의 전략이 능동적이지 못한 점과 안보에 있어 여야가 따로 없음에도 한목소리를 내지 못하고 있는 점을 우려했다.

김재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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