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악의 안보 위기에도 국회 파행… 반쪽짜리 대북 결의안

“국제적 고립과 자멸 초래”… 강력한 제재 촉구
‘보이콧’ 선언 한국당 의원들은 본회의 표결 불참

국회는 4일 북한의 6차 핵실험을 규탄하는 결의안을 채택했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를 열어 ‘북한 제6차 핵실험 규탄 결의안 채택의 건’을 재석 170명, 찬성 163명, 기권 7명으로 가결했다.

결의안은 “북한이 제6차 핵실험을 통해 한반도의 평화·안정을 해치고 비핵화를 위한 국제사회의 노력을 완전히 저버린 점을 강력히 규탄한다”며 “향후 이로 인해 발생하는 사태의 책임은 모두 북한 정권에 있음을 다시 한 번 분명히 한다”고 경고했다.

결의안은 이어 “북한의 핵실험과 미사일 발사 등 한반도의 긴장을 고조시키는 일체의 시도를 결단코 용납하지 않을 것이며, 북한 정권은 모든 도발행위를 즉각 중단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말했다.

또한 “북한의 핵·미사일 도발행위가 북한 체제 유지에 그 어떤 도움도 되지 않는다는 것을 분명히 하고, 군사적 도발행위를 지속할 경우 국제적 고립과 자멸을 초래할 수 있음을 엄중히 경고한다”고 밝혔다.

결의안은 “정부가 기존의 대북정책을 성찰하고 국제연합(UN) 등 국제사회와 긴밀하게 공조해 북한의 도발 의지를 완전히 뿌리 뽑을 수 있는 더욱 강력하고 실효적인 제재방안을 마련하고 시행할 것을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정부가 굳건한 한미동맹을 바탕으로 북한의 군사적 위협을 무력화할 수 있는 대비체계를 구축함과 동시에, 북핵문제의 근본적 해결을 통해 한반도와 동북아시아의 평화를 항구적으로 확보할 수 있도록 특단의 대책을 마련하고 적극 실천할 것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결의안은 정세균 국회의장 긴급동의 형태로 상정했으며, 더불어민주당 우원식·국민의당 김동철·바른정당 주호영 원내대표도 동의자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 국회 일정을 보이콧한 자유한국당은 결의안에 이름을 올리지 않았고 본회의 표결에도 참여하지 않았다.

한편 이날 결의안 제안 설명을 2차례나 하는 혼선을 빚기도 했다.

바른정당 김영우 국방위원장(포천·가평)이 제안 설명을 했지만 기존 여야가 합의한 문구가 다르다는 주 원내대표의 지적으로 인해 문구를 수정한 뒤 재차 제안 설명 후 결의안을 가결하는 장면이 연출됐다.

김 위원장은 혼선이 빚어진 데 대해 유감을 표했고, 정 의장도 “어제 핵실험이 있었고 휴일이었기 때문에 결의문을 준비하는 과정에 교섭단체 간 조율이라든가 혼선이 있을 수 있다는 점을 참작해 달라”며 양해를 구했다.

김재민·구윤모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