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 秋 “적폐청산·국민통합이 시대적 과제”

검찰·재벌·언론개혁 강조
북미·남북 투트랙 대화 추진
양극화해소위원회 설치 제안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대표는 4일 “새로운 대한민국을 향한 위대한 도전의 시대적 과제는 적폐청산과 국민통합”이라고 말했다.

추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 본회의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이번 정기국회는 과거와 미래의 전환점이 돼야 하며 새로운 대한민국을 향한 위대한 도전이 시작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그는 “역대 집권 세력이 정권 초기마다 검찰개혁을 약속했지만 어느 순간 검찰과 타협하고 검찰 권력 유혹에 넘어갔다”면서 검찰개혁을 적폐청산의 최우선 과제로 꼽았다. 그러면서 그는 재벌개혁을 통한 양극화 해결과 방송·언론 개혁의 필요성을 함께 주장했다.

또한 추 대표는 “북한이 어제 국제사회와 한국 정부의 강력한 반대에도 불구하고 끝내 강행한 6차 핵실험을 강력히 규탄한다”며 “문재인 정부와 민주당은 조치 가능한 모든 군사적 수단을 강구해 한반도를 위기로 몰아넣는 북한의 무모한 도발에 단호히 대응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도 “정부는 어떤 경우에도 한반도의 전쟁을 반대하며 대화의 노력을 중단하거나 포기해서는 안 될 것”이라며 북미-남북 간 투 트랙 대화를 추진할 것을 제안했다.

아울러 추 대표는 야당을 향해서도 날을 세웠다.

추 대표는 “야당은 한반도 문제의 본질과 심각성을 외면한 채 현 정부를 몰아세우는 데에만 골몰하는 것 같아 안타깝다”고 비판하며 “자신들이 남북 간 모든 대화 수단을 끊어놓고 이제 와서 한반도 긴장을 탓하는 것은 어떤 논리인가”라고 비꼬았다.

또한 그는 ‘경자유전’ 원칙에 따른 농지개혁을 언급하며 “날이 갈수록 심각해지는 한국 사회의 불평등과 양극화의 핵심에는 ‘지대 추구’의 특권이 존재하며 수십 년간 이를 용인해 온 잘못된 정치와 행정이 있었다”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강력한 부동산 대책과 임대료 관리 정책을 세워 지대 개혁을 해보자”며 “지대 개혁을 해내야 양극화 해소와 불평등 사회를 바로 잡을 수 있다”며 (가칭)양극화해소위원회 설치를 제안했다.

구윤모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