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체금리’ 내리고 ‘숨은보험금’ 8조 환급

최종구 금융위원장 ‘정책방향’ 밝혀

올 연말까지 대출 연체 가산금리가 인하되고 내년 상반기에는 실손의료비 보험료도 인하된다. 또 올 말부터 8조 원에 육박하는 숨은 보험금도 찾아 돌려준다. 더불어 총부채상환비율(DTI)을 전국으로 확대 적용하는 방안도 검토된다.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사람중심 지속성장 경제구현을 위한 금융정책 추진방향’을 발표했다.

정부는 우선, 올말까지 연체 가산금리를 인하할 방침이다. 현행 연체 이자 가산체계의 경우, 대출이 연체되면 대출금리 3~5%에 가산금리 6~9% 포인트가 추가돼 9~14%의 연체금리가 매겨진다. 이는 미국이나 독일 등보다 월등히 높은 것으로 이로 인한 연체자의 부담이 커 경제 건전성을 해친다는 지적이다.

또 내년 상반기까지 실손보험료를 인하,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 효과가 소비자에게 온전히 돌아갈 수 있도록 하겠다는 방안이다.

이와 함께 올해 말부터 숨은 보험금을 찾아 계약자에게 돌려주도록 할 방침이다. 계악자가 찾아가지 않은 보험금은 지난해 말 기준, 7조 6억 원에 달한 것으로 집계되고 있다.

또 금융당국은 DTI를 현행처럼 투기지역과 투기과열지구, 청약조정대상지역에만 적용하는 것은 이론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보고 전국 확대방안도 검토할 것으로 보인다.

DTI는 연소득 대비 연간 대출 원리금 상환액의 비율로 차주가 상환능력 이상으로 대출받지 못하도록 하는 규제로 2005년 8월 최초 도입됐다. 현재 수도권과 투기지구 및 투기과열지구(40%), 조정대상지역(50%)에만 적용되고 있다. 금융위는 DTI 전국 확대를 포함한 가계부채종합대책을 이달 중순 발표할 예정이다.

조성필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