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화폐를 보는 정부 시선은 제2의 바다이야기”

규제안 두고 산업 위축 우려 목소리…육성안도 제시해야

정부가 가상화폐에 대한 강력한 규제를 예고하자 관련 업계에서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4일 정치권, 가상화폐 관련 업계 등에서는 3일 정부가 예고한 가상통화 규제안을 두고 현실을 무시하고 관치를 목적으로 한 처사라는 지적이 잇따랐다.

관계자들에 따르면 가상화폐를 바라보는 금융당국, 수사당국의 관점에는 불법 투기라는 인식이 깔려있다. 당국자들 중에서는 최근 벌어진 가상화폐 열풍을 ‘제2의 바다이야기’라고 강하게 비판하는 이도 있다.

가상화폐 관련법을 발의한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실 관계자는 “전자금융거래법을 개정발의할 때 너무 규제만 담은 것 아니냐는 목소리도 나왔었다”며 “이번 규제안은 개정안보다 더 셌고 규제만 있고 활성화 방안은 없다”고 말했다.

정치권 일각에서는 이번 규제안이 정부가 가상화폐 시장을 관치로 주도하겠다는 의도를 엿보인 것이라는 지적도 제기됐다. 규제안에 강화됐을 뿐 아니라 전자금융이 아닌 유사수신 행위에 초점을 맞춰졌기 때문이다.

가상화폐 거래소는 조심스러운 입장을 내비췄다. 한 가상화폐 거래소 관계자는 “일단 정부 규제에 발맞춰 가는 방법이 최선이라고 여겨진다”며 “장기적인 관점에서 향후 가상화폐가 제도권에서 인정받길 바란다”고 말했다.

또 다른 거래소 관계자는 “고객의 정보 보호와 안정화에 초점을 맞추겠다”며 “정부가 권고한 협회를 추진하고 있다”고 전했다.

정부당국은 이번 규제안에서 거래소들이 협회를 만들고 자체 규율을 만들라고 권고한 바 있다. 올해 하반기 안에 거래소들이 중심이 된 가상화폐 관련 협회가 구성되고 자율규제안이 만들어질 것으로 알려졌다.

투자자들은 정부가 너무 현실을 모른다는 볼멘 목소리를 쏟아냈다. 한 가상화폐 투자자는 “물론 유사수신 행위야 처벌받아야 한다”며 “보호와 육성이 함께 필요한데 규제만 한다면 관련 산업 전체가 죽을 것이다”고 비판했다.

가상화폐 전문가 빈현우 씨는 “국내 규제가 심해지면 거래소 이용자들이 해외 거래소로 옮겨갈 수 있다”며 “국내 ICO도 불법화하면 합법인 해외 특히 스위스로 관련 회사들이 옮겨갈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정부 관계자들이 현장의 다양한 목소리를 듣고 현실성 있는 정책을 펼쳤으면 한다”고 덧붙였다.

ICO(Initial Coin Offering)는 증권발행방식으로 가상화폐를 이용해 자금을 조달하는 방식이다. 지난 1일 정부는 ICO 처벌 등이 담은 가상통화 관계기관 합동 테스크포스를 개최하고 가상화폐 대응방안을 마련해 3일 발표했다.

민현배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