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재도약 위해 비효율 규제 풀어 경제주권 확립해야”

市, 주민참여 예산정책토론회

인천경제의 재도약을 위해서는 지역현안에 대한 중앙정부의 협력을 이끌어내고 비효율적 규제를 철폐해 시민이 주도하는 경제주권 확립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5일 인천 연수구 송도동 G-Tower 대강당에서 열린 ‘2017 주민참여 예산정책토론회’에서 토론자로 나선 김재식 인천상공회의소 서북부사무소장은 “지속가능한 경제정책 추진을 위해 인천시를 주축으로 해 정계·기업계는 물론 시민 등 경제주체들의 협력이 절실하다”며 “인천경제주권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중앙정부 협력을 이끌어내고 비효율적 규제를 철폐해 시민이 주도할 수 있게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소장은 “뿌리산업 관련 일자리 창출사업은 2018~2022년 취업지원센터와 취업지원금 등 5년간 123억원을 지원하는데 연 평균 25억원이 채 안되는 실정”이라며 “지역·산업맞춤 일자리 창출지원사업의 경우 2018년 이후 4년간 매년 40억원규모인데 이 역시 확대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인재 인천대 교수는 일자리 예산에 대한 분석과 평가를 통해 시가 일자리 정책 추진체계를 확립하고 체계적으로 접근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이 교수는 “일자리 예산규모는 점진적인 확대가 필요하고 시 고용전략 수립과 이에 따른 고용정책을 개발해야 한다”며 “일자리 사업에 대한 체계적 사후 평가를 통해 일자리 사업 효율화를 지속적으로 추구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유홍성 인하대 교수는 ‘글로벌 인천 창업생태계 조성 전략’을 통해 영국 런던과 미국 뉴욕 등 글로벌도시의 창업생태계 조성의 예를 들며 인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는 스타트업의 투자유치 등을 통해 청년일자리 창출에 기여 해야 한다는 견해를 내놨다. 또 장기정 농협중앙회 인천지역본부 경영기획단장은 고품질화, 안전농산물 공급 체계 구축이 절실하다며 내년도 농정예산을 증액편성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편, 시 일자리경제국과 투자유치산업국, 경제자유구역청, 주민참여예산 경제산업분과 위원회가 공동 주최한 이번 토론회에서는 내년도 경제산업분야의 전반적인 예산편성 방향을 설정하기 위해 관계전문가와 공무원, 시민 등 정책수요자가 함께 머리를 맞대는 시간으로 진행됐다.

주영민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