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사옵션·경제 봉쇄… 文 대통령, 투트랙 대북 압박

트럼프와 통화… 한미 미사일 지침 개정 합의
푸틴과 정상회담서 대북원유 공급 중단 논의

러시아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과 대북원유 공급 중단 등 북 외화 수입원 차단 방안을 협의하고 미국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는 미사일 탄두 중량해제를 전격 합의했기 때문이다.

문 대통령이 러시아와 공조를 통해 경제 봉쇄의 수위를 높이면서 미국과는 북한에 대한 군사적 압박 강도를 높이는 투트랙 전략으로 북한 제재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문재인 대통령은 5일 러시아 극동 블라디보스토크에서 개막되는 ‘동방경제포럼’ 참석과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을 앞두고 국영 타스통신(TASS) 및 일간 ‘로시스카야 가제타(Rossiskaya Gazeta)’ 공동 서면 인터뷰에서 “어제(4일) 전화통화에서 푸틴 대통령과 러시아가 한반도 비핵화를 강력히 지지한다는 점 그리고 북한의 거듭된 핵 도발을 강력히 규탄한다는데 합의를 봤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북핵 문제가 외교를 통해 평화적으로 해결돼야 한다는 원칙에 대해서도 합의했다”며 “그런데 이러한 평화적 해결을 위해서는 북한이 핵미사일 추가 도발을 중단해야 하며, 그렇게 만들기 위해서는 국제사회가 더욱 강력한 제재와 압박을 해야 한다는 데에도 합의했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 (북한의)도발은 유엔안보리 결의의 명백한 위반일 뿐만 아니라 한반도는 물론 세계 평화와 안전에 대한 매우 심각한 도전”이라며 “한국 정부는 북한의 핵과 미사일 도발을 결코 용납하지 않을 것이며, 국제사회와 함께 북한이 핵과 미사일 계획을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비가역적인 방법으로 포기하도록 만들 것”이라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이를 위해 어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통화하면서 한국의 미사일 탄도중량을 제한하는 미사일 지침을 개정해 탄두중량 제한을 완전히 해제하기로 합의했다”면서 “궁극적으로는 북한이 도발을 계속하고 이러한 도발이 있을 때마다 강력히 규탄하고 압박을 강화하는 악순환을 벗어나 북핵 문제를 근원적이고 포괄적으로 해결하는 방안을 모색해 나가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그러면서 “러시아의 핵심적 이익에도 부합하는 한반도 평화와 비핵화 방안에 대해서도 푸틴 대통령과 허심탄회한 논의를 하고자 한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앞서 4일 오후 푸틴 대통령과 전화 통화를 갖고 “대북 원유 공급 중단과 북한 해외노동자 수입금지 등 북한의 외화 수입원을 근본적으로 차단할 수 있는 방안을 유엔(UN) 안보리에서 진지하게 검토해야 할 때”라고 밝혔다.

한미일 3국 공조 체제를 바탕으로 국제사회의 영향력이 큰 러시아까지 우군으로 끌어들여 북한을 압박하겠다는 게 문 대통령의 구상인 것으로 보인다.

유엔(UN) 안전보장이사회에서 북한에 대한 원유수출을 금지하는 신규 제재 결의안을 통과시키기 위해 미국, 일본과 공조를 추진 중인 정부로서는 안보리 상임이사국인 러시아의 협조가 필수적이다.

또 문 대통령은 이날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도 전화 통화를 하고 한미 미사일지침상 한국의 미사일 탄두중량 제한을 해제하기로 전격 합의했다. 지금까지는 한국이 자체적으로 탄도미사일을 개발할 때 사거리 800㎞, 탄두 중량은 500㎏으로 제한됐지만 이날 합의에 따라 1~2t의 탄두를 탑재할 수 있게 됐다.

두 정상은 북한의 6차 핵실험에 대한 효과적인 대응방안으로서 이 같은 방안을 도출했다. 두 정상은 지난 1일 통화에서 미사일 지침 개정 원칙에 동의한 지 사흘 만에 탄두 중량해제에 전격 합의했다.

강해인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