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립유치원 18일 전면휴업… 도교육청 강경대응 예고

“행정처분 경고” 갈등 심화

한국유치원총연합회가 이달 사립유치원 ‘전면휴업’을 결정해 보육대란이 우려(본보 8월24일자 6면)되는 가운데 경기도교육청이 도내 사립유치원을 상대로 ‘휴업금지’와 관련된 행정조치를 예고하는 등 강경 대응에 나서기로 했다. 더욱이 도교육청은 이미 지난달 사립유치원을 상대로 행정처분을 내리겠다고 경고하면서, 앞으로 사립유치원과의 갈등은 계속될 전망이다.

 

5일 도교육청과 사립유치원연합회 등에 따르면 한국유치원총연합회는 오는 18일 ‘재정지원 확대’와 ‘국공립유치원 증설 정책 폐기’ 등을 주장하며 전면 휴업에 나설 계획이다. 전국 사립유치원은 지난해 기준 총 4천291곳으로, 이 가운데 도내 사립유치원은 전체 25%(1천97곳)를 차지하고 있다.

 

그러나 도교육청은 지난달 31일과 이날 전면 휴업을 결정한 도내 사립유치원에 행정예고에 나서는 등 강경한 입장을 전달했다. 유아교육법 시행령에 따라 원장은 비상재해나 그 밖의 급박한 사정이 발생한 경우 임시휴업을 할 수 있지만, 이 경우 위법사항에 해당한다는 게 도교육청의 입장이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교육부 또는 시도교육청과 사전 협의 없이 진행된 사립유치원의 휴업 예고는 현행법상 불법”이라며 “전면 휴업에 나설 경우 ‘유아 및 학급 수 감축’, ‘유아모집 정지’ 등 행정처분을 검토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에 대해 경기도사립유치원연합회 관계자는 “내부적으로 논의를 진행하고 있으며, 추이를 지켜볼 것”이라고 말했다.

김규태 정민훈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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