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공정경제과 명칭 소상공인지원과로 변경…도내 전통시장 상인들 반발

경기도와 도의회가 도 경제실국 공정경제과의 명칭을 소상공인지원과로 변경하려하자 도내 전통시장 상인들이 반발하고 나섰다. ‘소상공인’ 명칭만 내세워 과를 변경하는 것은 오랜 전통을 가진 상인연합회를 무시하는 처사라는 것이다.

 

10일 도의회와 경기도상인연합회 등에 따르면, 지난 1일 도의회 기획재정위에 ‘경기도 행정기구 및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회부됐다. 개정안에는 현재 경제실국의 공정경제과를 소상공인지원과와 노동정책과로 변경하는 과 단위의 기구 조정안이 포함됐다. 

이 내용은 방성환 의원(자유한국당ㆍ성남5)이 제안한 것으로 지난 1일 안건이 상정돼 현재 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에 보류된 상태다. 다음 회기인 10월17일에 처리될 예정이다.

 

이러한 소식이 알려지자 경기도상인연합회에서는 도에서 일방적으로 소상공인연합회 측만 밀어주는 것 아니냐며 반발하고 있다. 특히 상인연합회측은 조례안 통과를 강력 저지할 방침을 굳혀 진통이 불가피해 보인다. 

봉필규 경기도상인연합회장은 “명칭으로 분류하면 시장 상인들도 소상공인이 맞지만, 소상공인은 개인 단위이고, 상인연합회는 단체 단위인데 개인과 단체를 함께 묶는 것은 말이 안 된다”라며 “전국상인연합회는 출범한 지 올해로 11년째이고, 소상공인회는 생긴지 3년밖에 안 된 신생단체인데 상인연합회를 무시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도의회 기재위는 현재 공정경제과의 업무가 대ㆍ중소기업의 동반성장, 노동ㆍ복지, 소상공인 지원 등으로 혼재돼 있어 노동정책과와 소상공인과로 분리하는 것이 업무의 성과를 높인다는 판단이다. 

개정안을 제안한 방성환 의원은 “시장 내 자영업자와 소공인, 소상인 등을 아우르는 개념이 소상공인이고, 이들이 활동하는 곳이 시장이다. 특정 단체에 대한 우열적 의미보다는 단어 자체의 의미에 집중했다”고 말했다.

수습 유소인ㆍ권오탁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