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등돌봄교실 지자체 이관결정 즉각 철회하라”

돌봄전담사 50여명 촉구
“고용불안 야기 확률 높다”

전국 시·도교육감협의회가 ‘초등돌봄교실’을 지자체로 이관하는 안건을 채택(본보 9월5일자 3면)한 가운데 도내 초등돌봄교사들이 협의회의 결정 철회를 촉구하고 나섰다.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전국교육공무직 본부 소속 초등돌봄전담사 50여 명은 지난 8일 경기도교육청 앞에서 ‘전국 시·도교육감협의회 돌봄교실 지자체 이관 결정 철회 촉구’ 기자회견을 열었다. 김영애 경기지부장은 “돌봄교실 이관 결정은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인 ‘교육의 공공성 강화’와 ‘저출산 극복’을 역행하는 것”이라며 “더욱이 ‘학교 내 교육복지활동’ 전반에 대한 포기를 선언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지자체는 초등돌봄교실을 감당할 전문적인 능력과 시설을 갖추고 있지 않을 뿐만 아니라 학교 내 교실을 그대로 사용한다고 해도 시설기관과 운영책임자가 분리된 구상은 안정적인 운영에 부정적인 영향을 준다”고 지적했다.

특히 초등돌봄전담사들은 보건복지부와 지자체가 관장하는 지역 아동센터가 대부분 민간위탁으로 운영되는 현실에 비춰봤을 때 초등돌봄사들의 고용불안을 야기할 확률이 높다고 입을 모았다. 이들은 “정부의 공공부문 정규직 전환 계획 발표로 처우개선에 기대를 품고 있던 전담사들은 좌절감을 느낀다”고 토로했다.

앞서 17개 시·도교육감으로 구성된 전국 시·도교육감협의회는 지난 4일 제주에서 열린 9월 총회에서 ‘초등돌봄교실의 학교 밖 지자체 이관’ 안건을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 이에 초등 돌봄교실을 지자체(사회서비스공단)로 전환하고, 지역사회와 연계한 보육 서비스로 운영하는 방안을 교육부에 제안할 예정이다.

정민훈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