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시, 특정 통신사만 도로점용 허가 ‘특혜 논란’

LG유플러스와 ‘부적합 전봇대 철거’ 협약후 편의 제공
다른 통신사는 도시미관 이유 불허… 형평성 문제 제기

부천시가 한국전력공사 부적합 전봇대 해소 및 공동이익을 창출한다는 명분으로 특정 통신사와 협약을 체결한 후 도로점용 인허가를 협조해 준 것으로 드러나 논란이 일고 있다.

11일 시에 따르면 시는 한전으로부터 전봇대에 설치된 CCTV 등 자가 통신망과 가공선로 등으로 말미암아 전봇대 강도가 초과(부적합 전봇대)돼 가공선로(통신사업자 및 부천시 케이블) 이설을 요청받았다.

이에 시는 지난 6월 LG 유플러스와 ‘전기통신설비 제공 및 공동사용을 위한 협약’을 체결, 전봇대 옆에 별도의 IP 전주를 구축하는 한전 부적합 전주 정비사업을 추진키로 했다.

시는 IP 전주 구축을 위한 도로점용 인허가 등을 협조하기로 하고, LG 유플러스는 IP 전주 구축 및 가공선로를 이설키로 했다. 유지 보수 및 관리도 LG 유플러스가 담당하기로 했다. LG 유플러스가 구축한 IP 전주는 KT를 제외한 SK와 CJ 등의 통신사들이 공동으로 사용하게 된다.

IP 전주 300본 신설에 따른 예산 2억9천여만 원은 LG 유플러스가 전액 부담키로 하고 지난 6월 1차분 155본을 완료했다. 나머지 2차분 145개소는 현재 구축 중이다. 시는 기간통신사업자와 협약으로 한전 전봇대에 무단으로 설치된 통신설비를 철거하는 데 따른 비용 수억 원의 예산을 절감했다.

하지만 시가 LG 유플러스에는 시 자가 통신망과는 전혀 관계가 없는 IP 전주 구축을 위한 도로점용을 허가해 주는 행정적 편의를 제공해 준 반면 다른 통신사에는 도시미관 저해 등을 이유로 도로점용허가를 내주지 않아 논란이 일고 있다. 심지어 일선 행정복지센터가 시와 협약을 체결했다는 이유로 LG 유플러스만 도로점용을 허가해 줘 형평성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IP 전주 구축을 담당하는 한 업체 관계자는 “LG 유플러스만 도로점용을 허가해주고 다른 통신사의 도로점용 허가 접수 자체를 받지 않았다”면서 “이는 특정 통신사에 대한 분명한 특혜”라고 지적했다.

LG 유플러스 관계자는 “부적합 전봇대 철거에 따른 상담 과정에서 제안을 통해 협약을 체결, IP 전주 구축사업을 진행하고 있다”면서 “자체 경비를 들여 구축한 IP 전주는 다른 통신사도 아무 조건 없이 공동 사용하게 돼 있어 문제 될 게 없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시 365안전센터 관계자는 “LG 유플러스와의 협약을 체결, 부적합 전봇대 문제를 해소하고 시 예산도 절감하게 됐다”면서 “도로점용 허가문제는 행정복지센터 소관”이라고 말했다.

부천=오세광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