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적폐 청산” vs 野 “안보 무능”… 대정부질문 정면충돌

이종걸 “210억 특혜 대출… MB 친척 연루 의혹”
권칠승·표창원 “강원랜드 채용비리 재수사해야”
함진규 “동북아 안보문제서 한국 소외” 직격탄

여야 경기 의원들이 11일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첫 대정부질문에서 정면충돌했다. 이날 의원들은 전·현직 정권에 대해 각각 공세의 화살을 퍼부으며 전면전의 선봉에 섰다.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전 정권의 공기업 채용 및 금융대출 비리 의혹 등 이른바 ‘적폐’ 문제를 겨냥해 파상공세를 벌였다.

이종걸 의원(안양 만안)은 국내 한 금융사가 과거 캐나다 지역 건설사업에 투자하는 업체에 특혜대출을 했고 이 과정에서 이명박 전 대통령의 친척이 연루됐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이 의원은 박상기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이명박 정부 시절 모 금융기관에서 설립한 지 하루밖에 안 된, 실체도 불분명한 회사에 210억 원 대출을 승인했다”며 “최고 권력층의 비호 혹은 개입 없이는 불가능한 일이 전개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박 장관은 “설립된 지 얼마 안 된 회사에 210억 원이라는 적잖은 금액이 대출됐고 일사천리로 진행된 부분에 대해 납득하기 어려운 만큼 이 부분에 대한 구체적인 조사를 지시했다”고 밝혔다.

권칠승 의원(화성병)은 박 장관에게 강원랜드 채용 비리 의혹과 관련, “공기업 채용 적폐가 지난 이명박·박근혜 정부 기간 상상을 초월하는 수준으로 만연돼 왔다”며 “기소장에 등장하는 진정한 청탁자인 ‘불상의 다수인’들은 법망을 벗어났고 기소대상은 당시 강원랜드 사장과 인사팀장 단 2명뿐”이라며 재수사를 요구했다.

표창원 의원(용인정)도 “지난 2012~2013년 신규채용된 518명의 95%가 불특정 다수 유력인의 부정청탁 압력에 의해 채용된 무자격자”라며 강원랜드 채용 비리 의혹을 비판했다. 그러면서 “알면서 은폐하고 정권과 결탁한 정치권력과 검찰 권력의 결탁이 부정부패의 요인”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반면 자유한국당 함진규 의원(시흥갑)은 문재인 정부의 안보 정책을 겨냥해 직격탄을 날렸다.

함 의원은 “‘코리아 패싱’에 이어 ‘문재인 패싱’으로 한국은 동북아 안보문제에서 소외되고 있다”면서 “현 정부의 가장 큰 문제는 국가 안보에 대한 무능”이라고 지적했다.

함 의원은 특히 사드배치 문제와 관련, “전국 각지에 사드와 비슷하게 작동하는 패트리엇 미사일 기지 등이 있지만 군사기밀이라는 이유 등으로 환경영향평가를 면제받았다”며 “사드배치도 당연히 환경영향평가가 생략돼야 하는 것 아니냐”고 꼬집었다.

이날 대정부질문에서는 경기지역과 관련된 현안 질의도 잇따랐다.

이 의원은 양평에 있는 여운형 선생 기념관 운영에 기념사업회가 배제돼 있음을 지적하며 “지방자치를 구실로 이 같은 일이 발생하는 건 부적절하다”고 말했다.

권 의원은 김부겸 행정안전부 장관을 상대로 개헌의 주요 의제 중 하나인 지방재정분권과 관련, “현재 중앙과 지방의 재정지출 비율은 6 대 4임에도 세입은 8 대 2로서 심각한 불균형 상태”라며 지방세입 비율을 높일 수 있는 방안 마련을 주문했다.

송우일·구윤모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