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이수 임명동의안’ 부결에 정국 급랭… 文 대통령-여야 5당 대표 회동 불투명

靑 “헌정질서 정략적 악용”

문재인 대통령과 여야 5당 대표 회동이 김이수 헌법재판소장 인준 부결로 촉발된 정국 경색으로 사실상 어려워졌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12일 춘추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청와대와 여야 대표 회동 관련 “현재로서는 어려워진 상황”이라면서도 “외교·안보 문제에 대해서는 초당적으로 이야기를 나누자고 제안한 상황이고 정무적으로도 더 노력하고 있다”고 여지는 남겼다.

앞서 청와대는 북한 핵실험으로 고조된 외교·안보 이슈를 연결고리로 문 대통령과 여야 5당 지도부의 이달 중 만남을 추진해왔다. 정기국회가 시작된 가운데 각종 입법과 인사 문제 등의 현안을 논의하며 여소야대 형국을 타개하려는 심산도 있었다. 지난 1일 정기국회 개원일에 청와대가 제안한 여야정협의체 구성에도 속도를 내려 했다.

그러나 지난 11일 김이수 헌법재판소장 후보자가 후보 지명 111일 만에 국회 인준이 부결되면서 현실정치의 벽은 여야 갈등의 골을 깊게 만들었다.

인준 부결 직후 청와대는 이례적으로 공식 논평을 내면서 “오늘 국회에서 벌어진 일은 무책임의 극치, 반대를 위한 반대로 기록될 것이다. 국민의 기대를 철저하게 배반한 것”이라며 “특히 헌정질서를 정치적이고 정략적으로 악용한 가장 나쁜 사례로 기록될 것”이라고 강한 유감을 표했다.

전병헌 정무수석도 브리핑을 통해 “국회가 캐스팅보트를 과시하는 정략의 경연장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국민의당을 겨냥한 메시지도 밝혔다. 야권은 이틀 연속 청와대 입장에 ‘오만하다’고 목소리를 높였고 더불어민주당도 ‘실망이다’고 맞받으면서 여야 관계는 더욱 냉랭해지고 있다.

이와 함께 청와대는 김이수 전 헌법재판소장 후보자의 임명동의안이 국회서 부결된 것과 관련해, 김 전 후보자가 권한대행으로 있는 현재 헌재 구조를 그대로 유지시키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청와대 관계자는 헌재소장 후보자 후임 문제와 관련해 “특별한 결정을 하지 않고 있다. 다른 조치는 현재 하지 않고 있다”며 “(김이수 전 후보자가) 지금 헌재소장 권한대행이니까, 권한대행 체제를 유지할 가능성도 있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여러 가지 가능성을 다 상상해볼 수 있다고 생각한다”면서도 다른 인사를 헌재소장 후보자로 지정하는 것에 대해서는 “다른 조치는 취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강해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