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속 강화했지만… 불법복제 판치는 대학가

한국저작권보호원 올 3월부터 신학기 불법 복제물 집중 단속
반값 제본 여전히 학생들에 인기

13일 오후 2시께 부천의 한 대학교 내 인쇄업소. 쉴 틈 없이 돌아가는 복사기들 사이에서 중년 여성이 두 명의 남성을 향해 빌기 시작했다. 이어 눈앞에 수북이 쌓인 책들을 압수해 가려는 남성들을 붙잡았지만, 뒤도 돌아보지 않는 강경한 태도에 한숨을 내쉴 수밖에 없었다.

이 남성들의 정체는 바로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한국저작권보호원의 단속요원. 이들은 9월 새로운 학기를 맞이해 ‘신학기 대학가 출판 불법복제물 특별단속’을 시행 중이다. 학교 인근 인쇄업소 5곳을 돌아다닌 그들의 봉고차에는 어느덧 압수한 불법 복제본들이 산더미처럼 쌓여 있었다.

10년째 대학가 출판 불법복제물 단속을 해온 K씨는 “이 업소는 단속이 쉬웠던 편”이라며 “어떤 업소들은 ‘네가 뭔데 들어오느냐’고 말하면서 영장을 내놓으라고 윽박지르기도 한다”고 고충을 털어놨다. 함께 단속에 나선 S씨도 “업소 중에서는 파지 버리는 곳에 복사본을 숨겨 넣는 경우도 있다”며 “이전에는 대학교 강의실을 빌려 새벽에 복사기를 돌리고는 바로 책을 나눠주는 업소도 있었다”고 설명했다.

개강을 맞은 대학가에서 여전히 교재 불법 제본이 활개를 치고 있다. 학기마다 교재 값만 평균 10만~20만 원에 달하면서 학생들은 절반 이하의 가격(평균 한 장당 40원, 제본비 3천 원)으로 손쉽게 구입할 수 있는 불법 제본에 의존하고 있다.

이에 한국저작권보호원에서는 올해 3월부터 전국 대학교 인근 복사업소 2천500여 곳을 대상으로 연 2회(3·9월) ‘신학기 대학가 출판 집중단속’을 실시하고 있다. 

단속을 통해 적발된 불법복제 출판물(제본 등)과 불법복제 스캔 파일(PDF 파일 등) 등은 압수되며, 현행법상 3회 이상 적발되거나 불법 복사물을 지속적으로 유통시킨 업소들은 최대 500만 원의 벌금을 부과 받게 된다.

이에 대해 한국저작권보호원 관계자는 “학생들의 저작권 의식 전환이 필요하겠지만 나아가 교수들의 의식 전환도 중요하다”며 “학생들이 불법복제물을 사용하지 않도록 교수들이 교육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한편 최근 3년간 ‘대학가 출판 불법 복제물 단속’ 건수는 전국 기준 2015년 1만 6천335점, 2016년 2만 1천304점, 2017년 상반기 9천106점으로 집계됐다.

수습 최수연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