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이자, 수돗물 누수 심각, 단수·누수 민원도 연간 17만건

낡은 상수도관 등으로 인해 매년 7억 만t의 수돗물이 새고, 이로 인해 연간 7조 원의 손실이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4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자유한국당 임이자 의원(비례)이 환경부로부터 제출받은 국감 자료에 따르면 2011년부터 2015년까지 발생한 수돗물 누수는 33억 4천754만 t에 달하고 이로 인해 37조 2천717억 원의 누수손실이 발생했다.

 

연간 6억 6천951만t(7조 4천543억 원)이 누수되는 셈이며, 같은 기간 누수가 가장 많이 발생한 지역은 경북으로 4억 8천43만t(6조 6천976억 원)이 발생했고, 경기가 4억 7천55만t(4조 1천530억 원)으로 뒤를 이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단수·누수에 대한 민원도 많이 발생하고 있다. 같은 기간 발생한 민원은 단수 11만 8천599건, 누수 72만 9천370건으로 총 84만 7천969건에 달했다. 이는 연간 평균 16만 9천594건의 민원이 발생하는 셈이다.

 

지역별로는 서울이 24만 2천562건으로 가장 많았고, 경기가 9만 9천765건으로 두 번째로 많았다. 이와 관련 정부는 올해부터 12년간 총사업비 3조 962억 원(국고 1조 7천880억 원)을 투자, 지방상수도 현대화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임 의원은 “낡은 상수도관 등으로 인해 매년 7억 만t의 수돗물이 새고, 이로 인해 연간 7조 원의 손실과 17만 건의 민원이 발생하는 것은 문제가 심각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정부가 올해부터 지방상수도 현대화사업을 추진하고 있지만 재정자립도와 상관없이 국고 보조비율을 일률적으로 50%로 정해 상대적으로 재정이 열악한 지자체의 경우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실 집행률이 떨어질 수 있다”며 “국고 보조비율을 차등지급하는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구윤모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