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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학재 “소규모 취약시설 안전점검 이후 보수조치 이행률 44% 불과”

승인 2017-09-14 18:45
구윤모 기자 iamkym@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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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른정당 이학재국회의원(인천 서갑)2
한국시설안전공단이 사회복지시설이나 전통시장 등 소규모 취약시설을 대상으로 실시한 안전점검에서 ‘미흡’ 또는 ‘불량’ 판정을 받은 시설들의 보수조치 이행률이 44%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바른정당 이학재 의원(인천 서갑)이 14일 한국시설안전공단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총 1만 2천889개의 사회복지시설·전통시장·지하도·교량 등 소규모 취약시설에 대한 안전점검에서 2천59개가 ‘미흡’ 또는 ‘불량’ 판정을 받았다.

 

한국시설안전공단은 해당 시설의 관리주체나 행정기관의 장이 보수조치를 이행하고 그 실적을 공단에 제출토록 했다. 하지만 관리주체들이 열악한 재정상황을 등을 이유로 제대로 된 보수조치를 이행하지 못해 안전관리에 구멍이 난 상태다.

 

지난 2014년 7월부터 2016년까지 시행한 안전점검에서 총 696개 시설이 ‘미흡’ 또는 ‘불량’ 판정을 받았지만, 이 중 391개(56%)의 시설물이 보수조치 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 의원은 “사전에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안전점검을 하는 것인 만큼 소규모 취약시설을 관리·운영하는 주체가 보수 조치를 제대로 할 수 있도록 재정적·제도적 보완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구윤모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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