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성진 사태 파장…당청 관계 변곡점

청와대가 14일 여당인 더불어민주당마저 ‘부적격’으로 평가한 박성진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 문제로 고심하고 있다.

 

무엇보다 ‘부적격’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채택에 대한 민주당의 묵인, 이후 청와대가 별다른 결정을 내리지 못하고 있는 현 상황 등 박 후보자 지명에서부터 모든 과정에 ‘총체적 부실’ 논란이 제기되고 있다.

청와대 관계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박 후보자 인선에 있어 인사검증 실패라는 지적이 나오는 데 대해선 억울해 하는 기류다. 국회 인사청문회에 대한 부담과 주식 백지신탁에 따른 거절 등이 이어져오다 무려 30여명에 가까운 후보자를 샅샅이 살펴본 끝에 어렵사리 낙점한 인사라는 점에서다.

 

청와대는 박 후보자 자질 부적격 판정의 핵심사안 중 하나였던 종교(한국창조과학회) 활동과 관련해 검증과정에서 이를 인지했지만 “개인이 갖고 있는 종교의 자유가 있는 만큼 종교 문제가 공직자를 지명·임명하는 기준이 될 수 없다. 개인의 종교관으로 이해한다”고 옹호했다.

그러면서 “청와대는 박 후보자의 한국창조과학회 활동을 알고 있었고 (박 후보자는) 그에 대한 (청와대의) 질문이 있자, 이사직을 즉각 사퇴한 걸로 안다”고 박 후보자 인사에 자신감을 보였다.

하지만 인사청문회가 후보자의 정책 전문성뿐만 아니라 일생 전반, 가족 등 일가친척까지 샅샅이 검증하는 장이라는 점을 누구보다 잘 알았을 것임에도 청와대가 이러한 태도를 보였던 것은 안이했다는 지적이다.

고공행진을 달려온 문 대통령의 높은 지지율에 기대, 1기 내각을 하루빨리 마무리해야 한다는 조급한 마음이 겹쳤던 게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또한 문재인 정부 사상과 완전히 상반되는 뉴라이트계 인사들을 학내에 초청했던 과거를 비롯, 이승만 정부 당시 자유민주주의 체제 수립을 위해 독재가 불가피했다고 주장한 연구보고서를 검증 과정에서 인지하지 못한 것에 대해서도 비판이 나오고 있다.

정치권은 인사청문회 등 대응면에서도 치밀하지 못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인사청문회 전부터 여당 내 비판적 기류가 상당했음에도 청와대가 이를 설득해 청문회까지 끌고 가고, 여당의 묵인 속에 ‘부적격’ 청문보고서가 채택되는 일련의 과정이 매끄럽지 못했다.

이에 따라 일각에선 박 후보자 문제로 당청이 어긋난 목소리를 냈다는 점에서 이번 사태가 앞으로 당청관계 변곡점이 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강해인 기자